[사설]막 오른 검증의 시간… 소명 납득 안 되면 지명 철회해야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14일 2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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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전달하기 위해 여성가족위원장석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보좌관 갑질 의혹’을 부각하기 위해 ‘갑질왕 강선우 아웃(OUT)’ 등의 피켓을 노트북에 내걸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떼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등 여야는 청문회 초반 고성 속에 대치하기도 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시작됐지만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다. 4개 청문회가 열린 이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장에선 야당이 각각 후보자와 상임위원장을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자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시작부터 삐걱댔다.

강 후보자는 논란이 컸던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 “상처받았을 보좌진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쓰레기 처리 지시 의혹에 대해 “먹으려던 음식을 차에 남겨 놓고 내린 건 제 잘못”이라고 했고, 자택 변기 수리 지시 의혹에는 “화장실 비데 노즐에서 물이 뿜어져 나와 조언을 구하고 (조치를)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답변이 두루뭉술한 데다 문제를 제기한 전직 보좌진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바람에 답변의 사실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다른 청문회의 경우도 의혹의 당사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을 받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16일 열리는데, 증인은 그가 총장을 지냈던 충남대 연구윤리위원장 1명뿐이다.

여러 후보자는 “청문회 때 밝히겠다”며 의혹 해명을 미뤄 오면서도 자료 제출 요구에는 충실히 응하지 않고 있다. 여당도 증인 채택을 가로막으며 방어에만 급급했다. 이런 청문회에서 후보자 소명을 제대로 검증하기란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명이라도 낙마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타격”이란 말이 나온다고 하는데 ‘통과’로 답을 내놓고 청문회 시늉만 하는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후보자를 두둔하는 여당과 공격하는 야당은 정권 교체 때마다 공수만 바뀔 뿐 반복돼 온 풍경이다. 여당이 함량 미달의 후보를 감싸는 건 임명권자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 때 야당이던 민주당도 부실 검증으로 인사 참사가 이어지면 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비판하지 않았나. 납득할 만한 소명을 못 하는 후보자라면 과감하게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소명이 납득이 안 되면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했고,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도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말로만 그쳐선 안 된다. 문제 있는 후보자를 지금 걸러내지 않으면 두고두고 이재명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