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드論’ 인사처장, ‘투기’ 새만금청장… 그냥 나눠주는 것인지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21일 2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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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임명한 차관급 인사 4명 중엔 최동석 인사혁신처 처장과 김의겸 새만금개발청 청장이 포함됐다. 최 처장은 오랜 이 대통령 지지자로서 대놓고 ‘코드인사’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고, 김 청장은 부동산 투기 논란을 빚은 전력에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들의 발탁 이유로 경험과 전문성, 소통 능력 등을 들었지만 과연 이들이 공직자로 적합한지부터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 처장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보은인사’ 논란에 휘말리자 “인사는 코드인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을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칭송하기도 했다. 그런 인물이 75만 국가공무원 인사를 총괄하게 된 현실을 공무원 사회에선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인사가 만사인 국정에서 문제의 근원은 늘 충성심 최우선의 ‘코드인사’에 있었다.

김 청장은 부동산 투기 논란 끝에 청와대 대변인에서 물러났던 인물이다. 이후 비례대표 의원 시절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됐다. 새만금이 있는 지역에서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섰다가 탈락한 그를 새만금청장으로 보내는 것은 이제 그 공직을 발판으로 선거운동을 하라는 격려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강준욱 대통령국민통합비서관이 전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강 비서관은 3월 펴낸 책에서 12·3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참을 수 없어 실행한 체계적 행동”이라고 썼다. 보수 진영의 추천을 받아 이뤄진 통합 차원의 인사였다는데,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자리라고 해서 검증이나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는 없다. 어느 공직도 권력자가 허투루 나눠 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역대 정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정실·보은·편향 인사에서 비롯됐다. 특히 그 씨앗은 새 정부 출범 초 높은 국정 지지도에 취해 있던 시절에 아무런 경계심 없이 뿌려진 것이 대부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