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윤철 “성장 기업엔 규제 아닌 플러스 제공”… 즉시 실행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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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제1회 동아폴리시랩’ 기조 강연에서 “성장하는 기업은 (규제가 아닌) 플러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성장동력 회복을 위해서는 벤처와 창업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 기업이 성장할수록 더 강한 규제의 족쇄에 묶이는 구조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걸 도와주고, 기업이 돈을 벌게 해주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라며 정부와 공공기관의 체질을 바꾸겠다고도 했다.

현재의 기업 규제 체계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계단식 시스템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올라서는 순간 94개의 규제가 새로 생기고, 대기업이 되면 343개까지 늘어난다. 기업이 혁신을 통해 성장해도 지원과 보상이 아니라 오히려 벌을 받는 구조여서 애써 성장할 유인이 사라진다.

구 부총리는 0%대로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과 초혁신경제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에 기업이 앞장서면 정부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도 기업이 혁신적 시도를 주저하게 하는 낡은 규제 혁파는 필수적이다. 국민성장펀드가 첨단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경제 성장의 중심은 기업”이라고 강조해왔다. 기업이 한국경제의 저성장 탈출의 원동력이 되려면 혁신과 성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부터 해소해야 한다.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점검하고, 특히 첨단산업에 대해선 과감히 규제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 초기에는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걸다가 시간이 갈수록 흐지부지돼 오히려 규제가 늘어나는 악순환을 이번에는 끊어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