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란공범” “자업자득”… 與 사법부 압박 지나치다

동아일보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가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사법부 수장을 직접 공격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SNS에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란 글을 썼다.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도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거나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내란 사건 담당 재판장을 가리켜 “내란공범” “이런 자들이 사법부 독립을 말하는 건 소가 웃을 일”이라는 등의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12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법부 독립 보장”을 강조하며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를 요구하자 나온 반응들이다.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올해 5월로, 대법원이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직후였다. 민주당은 그 판결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특검 도입을 언급했다.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전원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자당 대선 후보에 대한 판결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국회의 권한을 이용해 사법부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관을 30명 또는 100명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사법부에 대한 여권의 과도한 공세는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삼권분립을 부정한다”고 공격했던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현재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역시 법원에 대한 압박의 성격을 넘어 위헌 논란의 소지가 크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여권의 도를 넘은 행태가 이어지면 사법부는 위축되고, 재판의 공정성과 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당은 ‘사법의 정치화’를 비판하지만, 그에 앞서 정치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매사를 법원으로 가져가는 ‘정치의 사법화’를 반성하는 것이 먼저다.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그 내용 하나하나가 사법부의 역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다. 사법부를 반개혁으로 몰아붙이면서 속도전을 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면서 국민에 대한 사법 서비스를 높이는 진정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