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교진 사퇴… ‘대학선발권 강화’ 입시제도 개편 시동 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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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이 끝나고 첫 주말을 맞은 22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2027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교정을 나서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수능시험이 끝나고 첫 주말을 맞은 22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2027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교정을 나서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2일 “수험생과 국민에 불편을 초래했다”며 사퇴했다. 최 장관은 올 9월 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태에 부실 대응한 데 이어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책도 수능일 직전에야 내놓아 혼란을 초래했다. 특히 ‘AI 커닝을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국회 질의에 “나이가 있어서 못 할 것 같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아 “AI 커닝을 조장한다” “불안감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샀다. 수능이 우려와 달리 큰 혼란 없이 끝났다고 하지만 더는 교육부 수장을 맡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수능 부실 관리로 교육부 장관이 사퇴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나아가 수능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1995년 도입된 수능에 대해선 수학 능력과 사고력을 측정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문제 풀이 기술자만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대체 수단이 없어 유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AI 부정행위가 쉬워지면서 공정성마저 담보하기 어려워지자 이대로 존치하기 어렵다는 논리에 힘이 실리게 된 것이다.

정부는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정부가 대학의 학생 선발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옳은가부터 따져봐야 한다. 한국처럼 입시 제도의 근간부터 수능 점수로 몇 명을 뽑을지까지 시시콜콜 정부가 정하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 학생 선발은 대학 자율의 핵심이자 공정한 입시 전형 마련은 대학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입시 정책을 주도하면서 입시 공정성 외에도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 부담 완화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공교육은 불신받고 있고 사교육비는 증가 추세이다. 오히려 정부가 입시에 과도하게 개입해 온 탓에 교육이 획일화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 제도가 수시로 바뀌어 제도의 안정성까지 흔들려 온 것이 사실이다. 대학에 학생 선발 권한을 돌려주어 배출한 인재에 대한 평판의 책임을 대학 스스로 지는 방향으로 대입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입시 제도 개편은 AI 시대에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할지를 개편하는 일과 맞물려 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대학 관련 학과 교수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이견을 조율해 합의를 끌어내야 하는 고난도 작업이다. 후임 교육부 장관은 AI 기술이 촉발한 대입제도 개편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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