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신광영]‘10초 선고’… 대법관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나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1월 11일 23시 15분


신광영 논설위원
신광영 논설위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1, 2심 선고에 꼬박꼬박 참석했던 고 채수근 상병의 부모는 며칠 전 대법원 선고엔 오지 않았다. 아들에게 구명조끼도 안 입히고 수중 수색을 지시한 지휘관에 대한 최종 판결이었지만 “와봐야 실망만 할 것”이라며 주변에서 만류했다고 한다. 실제로 그날 선고는 10초 만에 끝났다. 담당 소부(대법원 1부) 재판장이 사건 번호를 읽은 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한마디로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스무 살 외아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며 3년 3개월을 기다린 부부에게 그 한 줄이 국가의 마지막 응답이었다.

사건번호 읽다 끝난 ‘채 상병’ 대법 판결

한 달에 2, 3번 열리는 대법원 소부 선고는 대부분 짧게 주문만 읽고 다음 사건으로 넘어간다. 한 소부를 이루는 대법관 4명은 그날 하루에 각각 50건이 넘는 사건을 선고한다. 사건마다 일일이 판결 이유를 언급하긴 어려운 구조다. 대법관 1명이 처리하는 사건도 연간 3000건이 넘는다. 대법원 선고에서 충실한 설명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채 상병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사단장이 언론에 보일 성과에 치중해 장병들 안전을 내팽개친 범죄라는 게 1, 2, 3심의 일관된 결론이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느냐”는 당시 대통령의 격노에 정부와 군 수뇌부가 총동원돼 수사를 무마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기도 하다. 그래서 3대 특검 사건 중 하나가 됐고, 많은 국민이 재판을 지켜봐 왔다.

이런 중대 사건이라면 대법원이 판결의 의미를 설명하고,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최종심으로서 주요 쟁점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정립해야 사회적 경종도 울리고 유사 사건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4쪽짜리 채 상병 사건 판결문에선 원심에 잘못이 없다는 형식적 문장만 반복될 뿐, 풍부한 경험과 통찰력을 갖춘 대법관들의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법원 재판은 법률 해석을 주로 다루는 만큼 판례 변경 같은 특이 사항이 없다면 원심에 대한 적부(適否) 결정을 한 것으로 역할을 다했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는 법원의 관점이다. 재판을 받는 당사자와 판결을 지켜보는 국민에게는 왜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하다. 대법원이 특정 사건에 의견을 밝혔다가 괜한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성의 있게 설명하는 것과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건 분명 다르다. 물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은 자세한 판결문이 나오기도 하지만 대법원 전체 사건 중 0.2%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부분은 짧은 합의와 주문 낭독만으로 마무리된다.

박시환 전 대법관은 ‘상고사건 처리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이란 논문(2016년)에서 대법원의 민낯을 드러낸 적이 있다. 소부의 대법관 4명이 사건 하나를 합의하는 데 드는 시간이 평균 3, 4분 남짓이고, 담당이 아닌 사건은 주심의 간략한 설명만 듣고 합의에 임했다고 한다. 그 결과 대법원 재판이 주심의 단독 재판처럼 변질됐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지금은 당시보다 대법원까지 오는 사건이 많아져 상황이 더 열악하다. 대법관들이 충분한 숙의를 못 하고 내놓는 판결이라면 그 정당성을 설명하는 데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비정상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법의 마지막 응답, 충분하고 성의 있어야

채 상병 사건 재판은 단순히 한 사단장의 형량을 정하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군에서 장병들이 목숨을 잃을 때마다 말단 지휘관에게만 책임을 묻고 끝내던 오랜 관행에 마침표를 찍는 재판이다. 이런 사건에서마저 대법원이 기계적으로 10초짜리 주문만 읽고 끝낸다면 최종 판단 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법의 마지막 응답은 충분하고 성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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