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지능형 제품, 성능과 가격보다 ‘안보’ 따질 때[기고/이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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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이웅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중국산 제품이 저가부터 고가 지능형 제품까지 널리 쓰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문제로 지능형 제품의 구매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소비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제품은 아마도 중국산 로봇청소기와 홈캠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국가 차원에서 보안 우려가 가장 큰 것은 전기차(커넥티드 카)이다.

최근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방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다수의 상임위원회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우리 군사 시설을 자유로이 드나드는 것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강한 질타가 있었다. 육군본부와 미사일전략사령부, 잠수함사령부, 주요 전투기 기지에 약 200대에 달하는 중국산 전기차가 아무런 제약 없이 등록·출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한국 고객의 정보를 중국 본사로 보낸다는 BYD코리아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도 우려스럽다.

올해 6월 영국 하원 기업통상위원회 청문회장에 선 한 사이버 보안 전문가는 중국의 니오(NIO) 전기차 한 대를 7개월간 분석한 결과를 보고했는데, 20만 건이 넘는 통신 중 약 90%가 중국 서버로 향했음을 밝혔다. 오늘날의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다. 고화질 360도 카메라, 실내외 마이크, 정밀 센서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그리고 외부 서버와 실시간으로 교신하는 통신 모듈이 집약된 ‘고성능 트로이 목마’가 될 수 있다. 비단 군사시설뿐만이 아니다. 이 차량들은 한국의 반도체, 방위산업 등의 민간 기업, 그리고 발전소·항만·공항 등 국가 핵심 기반시설에 출입하며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다. 향후 인간의 개입이 사라지는 완전자율주행이 되면 정보 해킹을 통한 테러 위협까지 생길 수 있다. 자율주행차에 탄 사람을 원격으로 납치하거나, 배터리를 원격으로 폭파시키는 일도 상상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진영은 진즉에 이런 위협에 대응해 왔다. 미국 상무부는 2025년 1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및 러시아산 통신 및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전기차 관련 수입과 판매를 원천 금지하는 최종 규칙을 확정했고, 최근에는 주일미군 가데나 기지 등 해외 주둔 미군기지에서도 중국산 전기차의 출입을 전면 차단하기 시작했다. 영국과 폴란드 등 유럽 국가들 역시 군 기지 내 중국산 차량 출입을 금지하고 정부 고위직 차량에서 중국 부품을 배제하는 지침을 시행 중이며, 유럽연합(EU)과 호주, 캐나다 등도 관세 장벽과 사이버 보안 영향 평가를 통해 시장 진입과 보안 위협을 동시에 통제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자국의 안보를 위해 응당 유사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국내 기업을 옥죄는 규제는 자제하고, 국민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정당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기차가 가장 위협적이지만 청소로봇, 홈캠, 스마트폰, 그리고 향후 상용화될 휴머노이드 등 중국산 지능형 제품 모두가 해당된다. 우선 정부는 이들 제품의 주요 시설 출입 및 반입에 대한 규제를 시급히 정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조하여 이들과 보조를 맞추어 중국 지능형 제품의 국내 도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급망 실사법안에 이를 포함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서구 국가들처럼 꼼꼼한 공급망 실사를 통해 중국 주요 기업들의 부품 공급사슬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이슈를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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