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기고/민주홍]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1월 12일 23시 00분


민주홍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
민주홍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
대한민국 인구 위기의 본질 중 하나는 인구와 자원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수도권 1극 구조’라는 데 있다. 일자리와 교육 인프라를 찾아 청년층은 수도권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비수도권은 고령화, 재정 악화, 성장 잠재력 고갈이라는 악순환에 빠진 지 이미 오래다. 지난해 수도권 인구 비중이 51%를 돌파하고, 일부 연구에서 제2의 도시인 부산마저 광역시 중 처음으로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진단된 현실은 지역 불균형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은 인구 대책의 패러다임을 단편적인 수혜성 지원에서 사회 시스템 전반의 구조 개혁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거 저출생 대응이 부처별 칸막이 예산 집행 탓에 실효성이 떨어졌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격차 완화 및 지방 활력 제고’를 국가 존립을 위한 핵심 과제로 격상시켰다. 특히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비율을 2024년 92.4%에서 2030년 9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명시한 것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명확한 국정 의지의 표명이다.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인구 정책에 대한 정부의 예산 패러다임을 재설계해야 한다. 기본 계획이 제시한 바와 같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청년 일자리 창출, 로컬 비즈니스 육성, 돌봄 및 교육 인프라 확충 등 소프트웨어 위주로 재편하고, 정주 인구 외에 체류형 생활 인구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는 제도 개편은 적절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세컨드 홈 세제 특례와 고향사랑기부제 개편 등 구체적 유인책의 실질적 가동이 시급하다.

다만 소액 기금 지원이나 일부 세제 혜택이라는 미봉책만으로는 수도권의 강력한 블랙홀 효과를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지역이 자율적 생존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과 권한 이양이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한다. 지자체가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상향식으로 발굴하는 맞춤형 규제 특례 제도를 대폭 확대해 각 지역이 고유의 첨단 산업과 인프라를 자율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지역 필수의료, 돌봄, 교육 등 핵심 정주 인프라의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고서는 청년층의 지방 정착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방 소멸은 비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의 과밀과 과도한 경쟁 압박, 그에 따른 청년층의 생존 위기로 연결되는 국가적 문제다. 따라서 지역 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전략으로 바라봐야 한다. 인구 정책에 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9월 발족한 인구전략위원회가 중심이 돼 중앙 부처 간,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의 장벽을 낮추고, 재정 및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히 끌어내야 한다.

이는 어느 한 부처나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끊임없는 조정과 협력이 필요하다. 분절적으로 수행돼 온 정책이 기관 간 거버넌스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인구전략위원회가 조정과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평등한 삶의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구조를 향해 함께 노력할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인구 절벽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놓친 뉴스와 그 맥락까지, 종이신문으로 읽어보세요.

동아일보 구독 신청
#인구 위기#지역 불균형#저출생 대응#국가인구전략#지방 소멸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