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칼럼]지방국립대 무상등록금, 공정성은 어디에 있나

  • 동아일보

대학생 80% 사립대 재학, 세계서 드물어
日 사학 비중 높지만 인건비까지 국고 지원
‘반값 등록금’ 던져 놓곤 직접 지원 없는 韓
사학 지원과 구조개혁 진지하게 논의할 때

김도연 객원논설위원·태재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김도연 객원논설위원·태재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올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4년제 대학 등에는 170만 명, 그리고 전문대에는 40만 명이 재학하고 있다. 여기에 대학원생이 30만 명 있으니 이들을 모두 합하면 240만 명에 이른다. 이 중 전체의 80%에 달하는 약 190만 명이 사립대 재학생이니 우리의 고등교육은 사학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사실 사학 비중이 이렇게 높은 나라는 상당히 드물다. 해방 뒤 억눌렸던 교육 수요가 빠르게 늘었지만, 당시의 빈약한 국가 재정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산업화와 더불어 대학 진학 수요는 더욱 팽창했다. 대학 총입학정원이 20만 명이던 1985년도에 대입학력고사 응시생은 73만 명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1995년도에 사립대 설립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그 무렵 개교한 많은 대학들은 늘어나는 학생들 덕분에 급성장했다. 아쉬운 점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대학의 재정 비리 등으로 사학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상당히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현대 고등교육의 발상지로 여길 수 있는 유럽에서는 국공립대가 전통이다. 오늘날도 유럽연합(EU) 전체 대학생 4명 중 3명은 국공립대에 재학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나라에서는 사립대도 재정의 많은 부분을 공적으로 지원받고 있다. 사립대 비율이 대한민국과 함께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히는 곳은 일본인데, 그들도 전후에 급격히 팽창한 고등교육 수요에 대응하면서 1960년대에 사학을 크게 늘렸다.

그런데 두 나라의 사립대 형편은 매우 다르다. 사학의 튼실한 교육을 위해 일본 정부는 이미 반세기도 전인 1970년부터 교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일정 범위의 대학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은 교직원과 학생 수 등을 토대로 지원하지만, 별도로 특색 있는 교육·연구 사업에도 쓸 수 있다. 지난해 일본 정부 예산에서 전체 사립대에 대한 지원금은 약 3000억 엔(약 2조5500억 원)이었다. 예를 들어 와세다대는 약 90억 엔(약 760억 원)을 지원받았다.

반면 대한민국의 사립대 운영은 정부의 보조 없이 주로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물론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는 한결같이 특별한 목적을 지닌 프로젝트 형태다. 국공립대나 사립대를 가리지 않고 공모 자격을 충족하면 참여할 수 있고, 그 후 사업계획서 평가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는 형식이다. 경쟁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평가지표에 맞추면서 대학이 획일화되는 그림자도 짙게 드리웠다.

우리 대학들의 학생 등록금을 보면 국공립대가 사립대의 절반 정도인데, 이는 결국 그만큼의 공공 재원이 국공립대에 투입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학 운영비에 대한 직접 지원은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구호로 등장한 ‘반값 등록금’이 이제는 10여 년이 훌쩍 넘도록 자리 잡고 있으니, 사립대의 어렵고 어려운 사정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지역의 사립대들은 절벽을 향해 달리는 열차와 같다.

이재명 정부가 시작하면서 내세운 대학 정책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다. 지역에 좋은 대학들이 있어야 국가 전체가 번영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지역에는 서울대 같은 대규모 종합대학보다는 특화된 분야에서 경쟁력을 지니는 강소대학 만들기가 훨씬 더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여하튼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첫 대상으로는 부산대, 전남대 그리고 충남대가 선정됐다.

그런데 최근의 또 다른 대학 정책, 즉 총 30개의 지방 국공립대 등록금 무상화는 무슨 의미를 지닐까? ‘서울대 10개 만들기’에서 탈락한 여타 대학의 불만을 다독일 수는 있겠지만, 사립대 학생들이 받는 차별은 불공정 그 자체다.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장학금 제도가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다. 모든 학생에 대한 등록금 무상화는 결국 ‘반값 등록금’을 훌쩍 뛰어넘는 포퓰리즘이다. 그리고 이는 대학에 대한 추가 지원이 전혀 아니다. 학생들이 부담하던 재정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뿐이다.

사학이 고등교육의 큰 몫을 맡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립대에 대한 공공 재정 지원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학도 당연히 국가의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기관인데, 일본 같은 사립대 보조금 제도는 정녕 불가능한 일일까? 다만 지원은 교육의 질과 재정 투명성 등을 평가하여 대학을 선별하고, 동시에 부실 사학의 퇴로를 열어주는 구조개혁과 연동된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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