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영 칼럼]‘일잘러’ 대통령 어디 갔나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9월 29일 23시 23분


“일 하나는 잘한다”는 李의 정치적 자산
주식, 집값, 농지법, 지뢰 폭발로 흔들
시장·도지사 성공 경험에 갇힌 것 아닌가
입법·지방 권력 몰아줬으니 남 탓 못한다

이진영 논설위원
이진영 논설위원
다른 건 몰라도 일은 잘한다는 평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귀한 정치적 자산이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부터 국회의원, 당 대표까지 기초와 광역 단위 행정과 중앙 정치를 두루 경험한 인재는 드물다. 운동권 출신이 아니어서 유연할 것이고, “집 없어 청약통장 못 만들어 봤다”던 전임자와 달리 전세, 매매 계약에 주식 투자까지 해봤으니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는 안 하리란 기대가 컸다. 12가지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는데도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다.

출발은 좋았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부를 표방하며 증시 부양책을 폈고 마침 반도체 초호황 덕까지 보면서 다들 주식을 통한 자산 형성의 꿈에 들뜨게 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무난히 타결지었고, 조마조마했던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은 “트럼프 제대로 다뤘다”는 외신 평가로 마무리했으며,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끌어내 놀라게 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어갔다.

‘일잘러’ 대통령이란 신화가 흔들리기 시작한 건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않겠다’던 약속을 뒤집고 세금으로 집값 잡기를 하면서부터다. 서울 아파트값은 85주 연속 상승해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기 직전까지 왔다. 최대 피해자는 쫓겨나거나 전월세 올려주는 두 가지 선택지에 내몰린 무주택 세입자들이다. 거짓말처럼 9000까지 올랐던 코스피 지수가 지방선거가 끝나자 거짓말처럼 폭락했다. 주가는 “귀신도 모른다”는 옳은 말도 때를 봐가며 해야 한다. 개미투자자들이 석 달간 잃은 돈이 9조 원이다. 더구나 코스피 5000특위, 국민연금 매도 유예, 레버리지 ETF로 증시를 투전판으로 만든 게 정부와 여당 아닌가.

농촌 민심도 심상치 않다. 지난달 말 개정 농지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다. 농사 안 짓는 논밭은 팔라 하고, 그러지 않으면 4년간 땅값보다 더 많은 이행 강제금을 물리겠다고 한다.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서라지만 늙어서 농사를 못 짓고,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는데 어쩌란 말이냐는 불만들이 터져 나온다. 미디어토마토가 추석 연휴인 25, 2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여당 텃밭인 호남 지역까지 부정 평가(51.2%)로 돌아섰다. 농가 비중이 높은 지역이어서 농지법 영향이 컸다고 한다.

이 와중에 지뢰까지 터졌다. 21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로 수색대대 대대장이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이후 11년 만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년엔 폭발 당일 현장 조사에 착수해 6일 만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3주 후 북한의 유감 표명을 받아냈다. 그런데 이번엔 폭발 6일 후에야 현장에 진입하고, 7일 지나서야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2일 ‘우리 것인지 북한 것인지 지금은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사건 초기부터 현장 장병들이 북한군 지뢰인 것 같다고 증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합참은 부상자 3명을 2명으로 정정해 발표했다. 축소 은폐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안전 대책도 사후 대응도 물렁하고 불투명한 군을 어떻게 믿고 자식을 보내나.

다음 달 2일엔 검찰청이 폐지되고 72년 만에 새 형사사법 제도가 시행되는데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공소청장, 중수청장 자리가 다 비어 있다. 개문발차에다 운전자도 없다. 주식과 부동산은 먹고사는 문제이고, 안보와 치안은 죽고 사는 문제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최소한의 역할도 못 한다면 박지원 의원 말대로 다 내려와야 하는 것 아닌가.

일잘러 신화가 집권 1년 만에 흔들리는 이유는 일잘러가 허상이었거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성공의 경험에 빠져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안철수 의원은 2012년 대선 후보 시절 “수영장에서 수영할 줄 알면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도 수영할 수 있다”고 했다. 기업을 경영해 봤으니 국정 운영도 할 수 있다는 뜻이었는데 ‘파도 치고 상어 떼가 득실대는 바다와 수영장이 같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통령도 넓고 깊은 바다에서 경기·성남 라인에 의지해 좁고 얕은 수영장 수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같은 재임 시기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율을 한참 웃돌던 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16개월 차 들어 37% 대 34%로 좁혀지거나(한국갤럽), 역전됐다(리얼미터). 윤 전 대통령은 술자리가 많고 출근을 제때 하지 않는 날도 있었다. 밤늦도록 보고서에 파묻혀 산다는 이 대통령으로선 별 차이 없는 성적표가 억울할 수 있겠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에겐 거대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 잡는다는 핑계라도 있었지만 이 대통령은 입법권에 지방 권력까지 모두 쥐고 있다. 다른 건 몰라도 일은 잘할 줄 알고 뽑았는데 일도 못하면 민심은 다른 것까지 깐깐하게 따져 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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