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태양, 안보 참모들은 반사체인 달
‘北에 유화적, 中에 우호적’ 선입견 못 깨
자주파-동맹파 ‘2개의 달’ 충돌 왜 그냥 두나
동맹 수호 위해 읍참하거나 입 닫게 하라
김승련 논설실장
한미동맹이 난기류에 휩싸인 것은 이젠 비밀도 아니다. 요 며칠 터져나온 ‘미국의 불신 노출-한국의 진화 진땀’ 뉴스가 그걸 말해 준다. 태양은 하나인데, 두 개의 달이 존재하는 외교안보 라인에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안보정책은 대통령 1인의 철학과 구상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태양은 하나다.
이재명 정부에서 눈길을 끈 것은 안보 참모 구성이다. 이들 사이에선 유례 없이 상반된 두 목소리가 존재하며, 그런 사실을 노출하는 걸 꺼리지 않는 것은 물론 혼선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안 보인다. 알려진 대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자주파로 불리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동맹파로 분류된다. 두 참모 그룹은 달처럼 태양의 빛을 받아 달빛을 땅 위에 뿌리는데, 상충하는 2가지 노선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다.
김정은이 내놓은 “남북은 적대적 두 국가” 주장에 따른 충돌이 대표적이다. “평화적 두 국가론은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정동영)이라는 말을 “정부는 인정하지 않는다”(위성락)고 받아친 것이다. 이러다 보니 언제부턴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서 언쟁이 늘어나고, 결론이 없이 끝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한다. 회의 상황을 잘 아는 이들의 설명이 그렇다.
NSC 상임위원장은 위성락 안보실장이다. 대통령 지근거리의 참모지만 회의 주재자일 뿐 결론을 움직일 만한 권한이 그에겐 없다는 게 중론이다. 그렇다 보니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때도 있다고 한다. 정 장관은 자기 의제에 따라 움직이고, 이 원장은 대통령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막강한 국정원 조직을 움직이고 있다. 그 결과 미국엔 ‘동맹의 달’을 내세우고, 중국과 북한엔 ‘자주의 달’을 가리키는 두 얼굴을 갖게 됐다.
서울-워싱턴 파열음은 이런 ‘이중 구조’에 대한 불신의 결과물이나 다름없다. 서해상 대중국 공군훈련, 유엔사 개편, 평북 구성 핵기지 정보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동맹 마찰이 여럿 드러났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현 정부가 북한엔 유화적이고, 중국에 가깝고, 일본과는 대립할 것이란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 이 중 일본 빼곤 예상한 대로라는 생각이 워싱턴 조야에 굳어지면서 소통이 더 어려워졌다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안보뿐만 아니라 한미 간 무역투자협상도 삐걱거림을 키운 요인이다. 미국의 협상 초안을 두고 ‘을사늑약 같은 불평등’이란 말이 고위 당국자 공개 발언에서 나왔다. 미국의 강요에 따른 한국의 대미 3500억 달러 투자는 그 자체가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70년 한미동맹에 따른 큰 수혜를 고려할 때, 또 안보-경제협력을 포괄하는 미래 동맹을 위해 투자를 결심했던 만큼 사후 ‘발언 수위 관리’가 꼭 필요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한국 정부 인사들이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해선 한마디도 못 하면서 유독 미국에만…”과 같은 인식이 트럼프 행정부에 퍼졌다고 한다.
지금 한미 갈등이 심상찮은 이유는 트럼프-김정은이 언제 어떤 일을 벌일지 짐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 정치가 다급한 트럼프가 한국의 안보 이익을 뒤로한 채 당장 연내에 북한과 전격적으로 만나 어떤 합의를 하자고 나설지 모른다. 지금 같은 불편한 동맹 기류라면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우리 목소리 반영에 실패하는 바람에 생기는 국익 훼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던 중 정동영 장관이 김여정에게 지뢰 도발에서 발뺌할 빌미를 주는 일이 생겼다. 백악관이 본보 특파원 질문에 대해 “정보와 방첩에서 수십 년 동맹 기준을 지켜 달라”며 마치 미국이 준 정보를 잘못 다룬 듯이 국정원을 향해 직격탄을 날린 일도 놀랍기는 매한가지다.
지금 안보 당국과 정무 라인이 던져야 하는 질문은 세 가지다. 지금은 동맹의 위기인가. 위기가 맞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또 해결책은 무엇인가. 대외적으론 ‘늘 삐걱거리며 가는 게 동맹’이라고 해명하더라도 내부 회의에선 냉정하게 점검하길 바란다. 현 정부 사람들은 미국이 한국에 아쉬운 게 많다고 말한다. 반도체 조선 등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과거보다 우리가 줄 게 많아진 것이지 여전히 핵우산 등 한국이 동맹에서 얻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
두 개의 달 그림자 가운데 하나를 걷어내야 한다. 파열음을 없애고 한목소리로 가야 한다. 1년째 이런 분열이 지속되는 걸 방치하는 이유를 알기 어렵다. 아쉽더라도 읍참해야 한다. 읍참을 못 하겠다면 발언과 행동에 절제가 강제되어야 한다. 북한에 무시당하고, 동맹의 의심을 사면서까지 이래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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