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한의 메디컬리포트]비만약에 ‘오남용’ 낙인… 고위험 환자 처방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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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 대한당뇨병학회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등에 관해 논의를 했다. 
의학바이오기자협회 제공
올 9월 대한당뇨병학회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등에 관해 논의를 했다. 의학바이오기자협회 제공
이진한 의학전문기자
이진한 의학전문기자
요즘 살이 빠진 지인을 만나면 영락없이 비만주사제를 맞았다고 보면 될 만큼 한국엔 비만치료제 열풍이 불고 있다. 비만치료제는 비급여라 건강보험 청구 자료에 투약 정보가 남지 않는다. 비만이 아니라도 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성지 의원’이 입소문을 타고, 원가 이하로 저렴하게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성지 약국’엔 환자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올 6월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약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한다고 행정예고를 했다. 지정 여부는 30일 규제합리화위원회(규제위) 본심사에서 판가름 난다.

GLP-1 계열 비만약 오남용과 불법 유통 실태는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이슈였다. 식약처는 당초 9월까지 오남용 의약품 지정 관련 고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규제위 심사가 길어졌다. 최종 판단을 내릴 규제위는 불합리한 규제를 막기 위해 현 정부가 28년 만에 전면 개편해 올해 4월 출범시킨 기구다. 위원장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다.

규제위 안에서도 비만체료제는 논란의 대상이다. 민생분과위원장인 박용진 부위원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왜 비아그라와 마운자로가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합니까’라는 글을 올려 “‘오남용 딱지’를 붙이는 것이 최선의 정책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포와 낙인만 남기고 오남용은 줄이지 못한다면 규제를 재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의료 현장의 우려는 더 구체적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듯, 오남용을 막으려다 치료가 필요한 고도비만, 당뇨병 환자 등의 치료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당뇨병학회는 6월 성명에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나 단속 방안 없이 명칭만 부여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접근”이라며 “미용 목적의 사용과 치료를 구분하지 않는 일률적 규제는 약이 필요한 환자의 치료 기피나 순응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정 기준도 의아하다. 대상에 포함된 삭센다(리라글루티드)는 판매 감소로 내년 8월 국내 공급 중단을 앞두고 있다. 곧 시장에서 사라질 약까지 규제에 묶은 것이다. 반면 이달 7일 허가 받은 같은 계열의 한미약품 ‘에페’는 규제 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해외의 흐름은 정반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GLP-1 계열 비만약을 만성 비만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권고했고, 당뇨병 치료제로는 필수의약품 목록에 올렸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먼저 비만치료제를 도입한 국가들도 비만을 질병으로 보고 비만약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전 세계 어떤 규제 기관도 이를 오남용 우려 약물로 규제하지 않는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오남용 딱지’가 실제로 오남용을 줄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비만약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처방 없는 불법 유통은 지금도 단속 대상이다. 포장지에 문구 하나 더한다고 불법 유통이 멈출지 의문이다. 식약처도 올 4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오남용 우려 의약품) 표시만으로 처방 변화를 보장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불법 유통을 근절하려면 그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제도와 수단을 내놓아야 한다. 아무런 제한 없이 처방전을 남발하는 의사들에 대해서도 관련 학회에서 명확한 처방 지침을 수립하고 자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건 당국은 처방 현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경보 체계를 갖추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오남용 딱지’가 꼭 처방이 필요한 환자에게 미칠 영향을 과소평가하지만, 의료 현장에 미칠 파급력은 예상보다 클 수 있다. 당장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사용을 망설이거나, 적절한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다. 환자의 불안과 의문을 해소하는 부담은 고스란히 의사에게 돌아간다. 효과는 불확실하고 부작용은 뚜렷한 규제인 셈이다.

물론 오남용과 불법 유통은 바로잡아야 할 문제다. 다만 그 해법이 ‘낙인’이어서는 안 된다. 이번 국감에서도 꼭 필요한 환자에게 비만치료제의 문턱을 낮추도록 건강보험 급여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 마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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