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파국 치닫는 극한 대치… 헌재와 韓이 매듭지을 때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위원 줄탄핵을 예고한 것을 두고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 행위이며,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로 내란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헌법재판소가 3월 마지막 날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일을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서 ‘쌍탄핵’ 강행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얘기”라며 이 대표를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하고 마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이런 대립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둘러싼 입법 충돌로도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을 발의하면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을 한 대행이 임명하는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이에 맞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했다. 3주도 남지 않은 두 재판관의 퇴임 시점까지 헌재 선고가 나오지 않고 마 후보자 임명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여야가 국정 마비도 불사하겠다는 식의 배수진을 친 채 대립하고 있는데도 정작 한 대행과 헌재의 침묵은 길어지고 있다. 헌재는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 했고, 한 대행에 대해서도 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이라 하는 등 이미 두 번이나 재판관 미임명이 헌법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 대행은 직무 복귀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 헌재도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지 108일, 변론 기일이 끝난 지 34일이 넘도록 선고 일정을 잡지 못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여야의 대치가 파국으로 이어지기 전에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는 건 탄핵심판 선고와 마 후보자 임명 권한을 쥔 헌재와 한 대행이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헌재가 작금의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정치적 혼란, 국민적 불안을 직시해야 한다. 조속한 탄핵 심판 선고로 4개월간 우리 국민을 괴롭혀 온 12·3 비상계엄의 혼란을 끝내야 한다. 한 대행 역시 국가적 리더십 부재 상황의 엄정한 국정 관리자로서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 자신의 부작위가 과연 정치권을 곁눈질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처신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