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울대 10개 만들기… 국립대 개혁 없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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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6.30 서울=뉴시스

이재명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지명됐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으로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의 교육비 지원을 서울대의 70%로 끌어올리는 내용이다. 거점 국립대 총장 출신인 이 장관 후보자는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사교육비와 입시 경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연 3조 원 넘는 재정을 투입해 거점 국립대를 상향 평준화한다는 구상이나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비만 서울대 수준으로 늘리면 그만한 경쟁력이 생긴다는 단순한 논리도 문제지만, 막대한 재정을 9개 거점 국립대에 몰아주는 것에 대해선 “지방대 100개 죽이기”라며 형평성과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전국엔 4년제 일반대학이 180개가 넘고 이 중 80%가 사립대다. 지역 균형발전이 목적이라면 국립 사립 가리지 않고 될성부른 지방 대학을 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동안 거점 국립대들은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받아왔지만 세금에 의존하는 ‘주인 없는 대학’의 특성상 연구 실적이나 교육 개선을 비롯한 혁신의 노력이 사립대보다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같은 국립대 내에서도 연구 분야에 따라 거점 대학보다 앞서 나가는 곳들도 있다. 거점 국립대라는 이유만으로 개혁 없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한다면 도덕적 해이만 부추기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다 끝날 수 있다. 경쟁력 있는 대학과 학과에 지원하되 그 성과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어렵겠지만 설사 만든다 한들 큰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서울대는 영국 대학 평가기관 QS의 ‘2025 세계대학 평가’에서 38위로 전년보다 7계단이나 밀려났다. 과학 연구 역량을 평가하는 ‘네이처 인덱스’ 순위에선 52위로 뒤처졌다. 반면 중국은 상위 10위권에 8곳이 이름을 올렸다. 세계 일류 대학과 일류 학과를 육성한다는 ‘쌍일류’ 정책 10년의 성과다. 정치적 구호에 가까운 국내용 교육 정책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릴 세계 일류 대학을 키워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