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홍 칼럼]저질 칼춤 속에 도사린 장기집권욕

與, 집요한 사법부 공격으로
李 사법 리스크 탈출과
尹 내란혐의 유죄 100% 못박는
1차 목표 이루고
3部와 방송 등 장악 진지전 완성해
향후 모든 주요 선거 과반수 차지
가능성 높여줄 시스템 구축 나설 것

이기홍 대기자

23일 유엔총회에서 7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주주의 복귀를 알린 컴백 무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는 용비어천가가 쏟아졌다.

사안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객관적으로 규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대한민국이 언제 국제사회에서 밀려난 적이 있는가? 10개월째 내란 내란 외쳐대는데 윤석열이라는 광인의 계엄은 6시간짜리 소극(笑劇)으로 끝났고 헌정질서는 그날 새벽에 복원됐다. 계엄 전모를 밝히고 엄벌하는 것과, 이걸 과장해서 나라 전체가 내란세력에 의해 계속 흔들리는 것처럼 안팎에 선전선동하는 것은 별개다.

대통령은 민주주의 복원을 선언했지만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가 오히려 집권세력에 의해 위기로 내몰리는 게 작금의 한국 상황이다.

민주당은 절대 다수당이 된 이래 매일매일 민주주의의 벽돌 한장씩을 뜯어내더니 이젠 아예 기둥을 무너뜨리려 달려들고 있다.

정청래 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쏟아내는 표독스럽고 저질스러운 말들은 연일 국민의 눈과 귀를 고문한다.

정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했는데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수준의 공부만 했어도 내뱉을 수 없는 무식한 논법이다. 대통령을 갈아치우는 건 헌법이 존중되는 공화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그 헌법의 핵심이 뭔가. 바로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언론 자유다. 대통령도 갈아치울 수 있는 바로 그 체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을 정치권력 마음대로 쫓아낼 수 없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 아닌가.

“윤석열 오빠”에 이르면 그 저질스러움에 귀를 막게 된다. 만약 발언 당사자인 추미애 위원장 등 민주당 여성 정치인들을 향해 누군가 민주당 출신 지도자의 이름을 앞에 붙여 ‘○○○ 오빠’식으로 표현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정, 추는 진작부터 그런 류의 사람들이니 그러려니 쳐도, 이를 용인하고 아무도 문제제기 하지 않는 민주당이라는 조직이 더 우려스럽다. 공당은 물론이고 회사 대학 동아리 등에서 누군가 그런 언행을 한다면 당장 퇴출되거나 동료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다. 저들의 상스러운 언행이 DJ 김근태 등으로 상징되는 진보정치의 전통과 가치를 얼마나 훼손시키는지 민주당 원로나 의원들이 모를리 없을텐데도 아무도 꾸짖지 않는다.

문제의 심각성은 현재 민주당의 폭주가 몇몇의 일회성 막춤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데 있다. 그들의 오버액션 기저에는 거대한 플랜이 도사리고 있다. 그것은 좌파진영 내부에 형성돼 있는 암묵적 합의이며 플랜이다.

집요한 사법부 공격의 1차 목표 중 하나는 국민 누구나 짐작하듯 이 대통령의 퇴임 후 사법 리스크 탈출이고, 또 하나는 내란죄 유죄 선고 확률을 100%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계엄이 정신지체아 수준 사회적 지능을 지닌 광인들의 자폭행위였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최고형을 받아도 마땅한 죄를 지었다는 것과 별개로 그게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으로 100% 장담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문제다.

만약 윤석열 등에게 아무리 중형이 선고되어도 계엄법 위반, 직권남용 등만 인정되고 내란은 미수범 정도로 처벌된다고 가정하자. 내란 프레임을 주구장창(晝夜長川) 끌고 가려는 여권의 기본 정치 구도가 흔들리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귀연 판사를 집요하게 공격해대고 특별재판부에 집착하는 것이다.

여권 플랜의 2차 목표는 진지전(陣地戰)의 완성을 통한 장기집권 시스템 구축이다. 한국 사회는 1980년대 이래 학계 문화계 교육계 언론 노동계 등에서 좌파진영의 진지 구축이 공고히 이뤄져 왔다. 작금의 사법부 공격은 그 진지전의 완성을 목전에 둔 중대 전투다.

입법 행정 사법 3권에 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도 장악한 뒤 앞으로 모든 주요 선거에서 영구적으로 과반수를 차지할 가능성을 높여줄 상부 및 하부 구조를 구축하는 게 좌파진영의 목표다.

선거를 통한 장기집권이 반드시 국정 운영 성적에 연동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베네수엘라 헝가리 터키 등 많은 나라에서 현실로 나타나 왔다. 나라 경제가 망가져도 사법부 언론 문화계 등을 장악한 채 돈을 뿌리는 정권이 이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남의 건물을 빼앗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외형상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뺏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협박하고 괴롭혀 스스로 건물에서 나가게 하는 것이다. 집권세력은 두 방법을 병행해 대법관 증원과 더불어 대법원장을 겨냥한 괴롭힘 강도를 계속 높일 것이다. 머잖아 개딸들이 출퇴근 길목 등에서 시위를 벌이는 장면이 펼쳐질 수 있다.

5공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 이승만, 유신 정권에서도 대법원장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격한 적은 없었다. 사법부 장악이 이뤄지면 다음 단계로는 문재인 정권이 2018년 1월 시도했듯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국체(國體) 규정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할 것이다.

지식인들이 더 이상 침묵해선 안 된다. 이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 변호사단체, 헌법학자들의 침묵은 집권세력의 헌법 침해를 방조하는 것이다.

물론 모든 게 집권세력의 뜻대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의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대중문화 대학 방송 등 여러 부문에서 좌파의 진지화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은 여전히 50 대 50의 균형추를 유지하고 있다.

권력 도취자들의 폭주는 결국 제동이 걸리고 영구집권 시스템 구축은 망상으로 그치겠지만, 그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공동체가 받을 상처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