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관세 충격-내수 부진에 中企 비명… 企銀 연체율 15년來 최고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중소기업 특화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올해 3분기 1.03%로 집계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3분기(1.08%)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급증한 결과다. 5대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연체율 역시 3분기 평균 1.10%로, 1년 새 0.53%포인트나 치솟았다. 국책·지방은행의 연체율이 일제히 위험 경계선인 1%를 넘어서면서 중소기업 대출이 빠르게 부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내수 부진과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고사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가뜩이나 인건비·원자재값 급등과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에 시달려 온 중소기업들에 고관세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에 적용하던 50%의 관세를 400여 개 파생상품으로 확대한 8월에만 관련 수출 중소기업 133곳이 폐업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둘러본 경기 시흥시 철강유통 산업단지에는 임대 현수막을 내건 채 문 닫은 업체가 즐비했다. 이곳 납품업체 대표들은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다” “일주일에 사나흘만 출근하는데도 일이 없어 점심 전에 퇴근한다”는 하소연을 쏟아냈다.

빚을 내 버텨 오던 중소기업들도 장기 불황과 고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속속 무너지고 있다. 올 들어 9월까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은 1666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곳 넘게 늘었다. 3년 연속 번 돈으로 이자조차 못 내는 ‘좀비’ 상태의 중소기업 비중은 지난해 기준 18%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내다본 11월 경기전망지수는 77.5로 여전히 기준선(100)을 한참 밑돌았다.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다. 환율 대응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달러당 1450원을 넘보는 고환율에도 속수무책이다.

거세지는 보호무역 파고 속에 수출 버팀목이자 고용의 중추인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은 한국 경제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정부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일시적 위기에 쓰러지지 않도록 통상·세제·금융 지원과 판로 확대 등으로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좀비 기업의 부실 폭탄이 잇따라 터지기 전에 구조조정을 통한 연착륙도 필요하다. 벼랑 끝 중소기업의 호소를 허투루 들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