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1979년 도입한 ‘체류자격 유지(D/S)’ 제도를 폐지하고 유학생 등의 체류를 까다롭게 하는 새 비자 규정을 발표한 뒤인 2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시민들이 비자 인터뷰를 위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뉴스1
이창수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명예교수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7일(현지 시간) 해외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새 규정(a fixed four-year limit/cap for most international students)이 9월 15일부터 시행되면서 미 유학생 사회와 전 세계 예비 유학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새 규정에 따르면 4년이 지난 뒤에도 학업을 계속하려면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apply for an extension). NPR, CNN, 블룸버그 등 주요 언론은 이번 조치가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학업 기간 내내 체류할 수 있었던 기존 관행을 깨는 것(marks a departure from long-standing practice)이라고 평가했다. departure는 보통 ‘출발’을 뜻하지만, departure from은 관습이나 관행에서 ‘벗어남’ 또는 ‘일탈’을 뜻한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를 위해 이른바 ‘평생 유학생들(forever students)’이 교육과정에 반복 등록하며 미국에 장기 체류하는 데 악용해 온 법적 허점(loophole)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는 기존 정책이 “미국에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하고, 막대한 납세자 부담을 유발하며, 미 시민에게 불이익을 줬다(posing safety risks, costing untold amounts of taxpayer dollars, and disadvantaging U.S. citizens)”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설득력 없는 근거로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buttress its case with weak evidence)”는 비판이 나온다. buttress는 원래 ‘버팀목을 대다’는 뜻으로, argument/claim(주장), economy(경제), security(안보) 등을 ‘뒷받침하다’, ‘부양하다’, ‘강화하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이번 규정은 과정 특성상 학업에 4년 이상 걸리는(take longer than four years by design) 박사과정과 의학계열 학생들에게 특히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by design은 사전적 의미는 ‘의도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이지만, 위 문맥에서는 해당 과정이 본래 그렇게 설계돼 있다는 뜻이므로 ‘과정의 성격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by nature나 by definition과 유사하다.
이들이 학업 중 체류 연장을 신청해도 승인이 거부돼 학위를 받지 못한 채 귀국해야 할 위험(the risk of having an extension denied and walking away without a diploma)도 있다. 이 경우 학업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get back on track)가 어려울 수 있다. 변호사들은 체류 연장 자격을 갖춘 유학생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연장을 신청하고(file applications at the earliest opportunity instead of waiting until the last minute), 입국항(port of entry)의 심사가 강화될 수 있는 만큼(face increased scrutiny) 불필요한 해외여행을 자제하라고 조언한다.
이번 조치가 미 대학 재정과 국가 혁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have big implications for college finances and innovation)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have implications for는 ‘…에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have ripple effects on으로 바꿔 써도 좋다. 해외 유학생은 미 대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상당수가 등록금 전액을 부담한다(pay full freight). pay full freight에서 freight는 원래 화물 운송료를 의미하지만 할인이나 보조금, 재정 지원 없이 ‘비용 전액을 부담하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으로 쓰인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정책의 일환이다. 한 전문가는 각국의 인재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미국이 “계속 제 발등을 찍고 있다(we continue to shoot ourselves in the foot)”라고 지적했다. shoot oneself in the foot은 ‘자충수를 두다’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이를 틈타 주요 국가들은 해외 유학생을 끌어들이려(lure international students) 애쓰고 있다. lure는 본래 ‘꾀다’ 또는 ‘유인하다’라는 뜻이지만, 뉴스에서는 tourists/investors/customers 등을 ‘유치하다’라는 맥락에서 자주 사용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