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 장관은 이날 사관학교를 다른 장교 양성 과정과 구분되는 군의 ‘엘리트 코스’라고 설명했다. 뉴스1
이윤태 정치부 기자육해공군 사관학교는 한때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진학을 희망하던 선택지 중 하나였다. 이른바 ‘SKY권’ 수험생들도 육해공군 사관학교에 도전했다가 자존심이 꺾이곤 했다. 그만큼 사관학교의 문턱은 높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사관학교를 ‘군의 엘리트 코스’라고 규정했다. 각 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사관학교를 통합한다면 숫자가 훨씬 많은 학군(ROTC)·학사장교도 통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군의 엘리트 장교를 양성하는 코스와 단기 장교를 양성하는 코스는 다르다”고 말한 것.
문제는 그 ‘엘리트 코스’가 지금 엘리트 인재를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4월 작성한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방안 연구’에 따르면 현역 장교의 86.6%, 생도의 90.6%가 사관학교의 위상이 과거보다 낮아졌다고 답했다. 장교와 생도의 절반 이상은 현재 사관학교를 국내 20위권 대학 수준으로 평가했다. 사관학교 입학 성적은 하락세다. 최근 5년간 육해공군 사관학교 모두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미 예전의 위상을 잃은 사관학교 앞에는 더 큰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학령인구는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은 앞으로 더욱 어려워진다.
그런데도 현재 진행 중인 사관학교 통합 논쟁에는 이 절박함이 잘 보이지 않는다. 국방부는 그간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으로 합동성 강화와 미래전 대비를 가장 먼저 내세웠다. 통합 이유에는 우수 인재 확보도 포함돼 있었지만 논쟁의 중심에서 벗어난 주제로 취급됐다. 입학 성적 하락을 전면에 내세울 경우 재학 중인 생도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부담도 작용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사 출신들이 과거 군사 쿠데타를 주도했다며 사관학교 통합을 재촉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됐다. 사관학교 통합 반대 측은 ‘육사 죽이기 의도가 드러났다’며 반대 목소리를 더욱 키우고 있다.
다만 사관학교 통폐합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사관학교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이들이 많다. 육사 출신 한 장성은 “모교가 남아 있으면 하는 마음이 왜 없겠나. 그런데 지금 사관학교가 우수한 학생들을 받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사관학교가 외면받는 가장 큰 이유는 장교라는 직업의 매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데 있다. 그렇다고 처우와 복무 여건 개선이 개혁의 전부는 아니다. 직업의 매력이 떨어진다고 학교까지 매력이 없어야 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더 좋은 교육과 더 많은 기회를 줘야 우수한 학생을 끌어올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 간다. 우수한 교수를 확보하는 일부터 쉽지 않다. 일반 대학에선 박사 학위가 사실상 교수의 기본 자격이지만 사관학교 교수진의 20∼27%는 석사 학위자다. 생도 자퇴율도 2021년 8.3%에서 2024년 14.6%로 뛰었다. 우수한 학생이 줄고,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어려워지면서 다시 학교의 위상이 떨어진다. 인재와 교육 경쟁력이 서로를 끌어내리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개혁의 목표는 이 악순환을 끊는 일이 돼야 한다. 통합은 그 수단일 뿐이다. 세 학교에 흩어진 교수와 시설을 모아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데는 분명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학교를 합쳐 키운다고 저절로 경쟁력 있는 학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특혜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교육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사관학교가 최고 수준의 민간 교수를 데려올 수 있도록 처우를 높이고, 생도와 졸업생에게 국내외 최고 대학·연구기관 위탁교육과 해외 유학 기회를 크게 늘려야 한다. 사관학교에서 받은 교육과 장교로 쌓은 경력이 군 안에서만 통해야 할 이유도 없다. 국가에 봉사한 뒤 전역해서도 기업과 연구기관이 앞다퉈 찾을 만큼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 군이 ‘엘리트 장교’를 원한다면 그에 걸맞은 교육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통합 사관학교 입지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정부는 통합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두겠다고 했다. 대전이 최고의 학생과 교수를 끌어올 수 있다면 문제없다. 다만 서울이라는 입지 경쟁력을 포기한다면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혜택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입지 문제도 다시 열어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26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논의의 출발점부터 바꿔야 한다. 사관학교가 더 이상 대한민국의 가장 뛰어난 학생들을 끌어모으는 학교가 아니라는 현실부터 직시해야 한다. 개혁의 최우선 목표는 육사를 벌주는 것도, 세 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것 자체도 아니다. 뛰어난 학생들이 다시 선택하고 싶은 대학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엘리트 코스’라는 말도 다시 설득력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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