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련 칼럼]기초연금 개혁, 지지율 때문에 후퇴하나

  • 동아일보

60%대 지지율 땐 나섰던 개혁의 길
40%대로 추락하자 ‘돈 더 쓰기’로 돌아서
설득 포기하는 ‘참 쉬운 정치’ 누가 못 하나
답은 뻔한데, 그 길 안 가는 현실 안타깝다

김승련 논설실장
김승련 논설실장
보건복지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기초연금 개편안을 놓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하위 70%’에게 월 35만 원씩 지급하는 게 기초연금이다. 65세 이상 1072만 명 가운데 750만 명이 받고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아래층에 사는 가상의 10층 아파트를 상상해 보자.

1∼7층 주거자에겐 35만 원이 매달 입금되지만 8∼10층은 대상자가 아니다. 인구 5000만 명을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중간인 2500만 번째 사람의 소득을 통상 ‘복지 기준선’으로 삼는데, 올해는 월 256만 원이다. 이 아파트 7층 거주자는 이 기준선에 조금 못 미치지만, 1∼4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건 맞다. 부동산이 없다면 1인 가구 기준 340만 원 월 소득자도 기초연금 수령자다. 1∼4층은 국제기준 빈곤층이다.

올 한 해 기초연금 예산은 27조 원이 넘는다. 2050년이면 66조 원으로 추계된다. 그렇다 보니 고령자의 70%가 대상인 현금복지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경제력이 다른 1층과 7층에 동일액을 주는 게 합당하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가 올 3월 연금 구조에 손대겠다고 먼저 나선 건 반가운 일이다. 복지부가 지난주 브리핑하려던 방안은 청와대와 조율해 온 정부 최종안이었다. 그런데 하루를 미루더니, 정작 발표일엔 1시간 전에 부랴부랴 취소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지금은 폐기될 가능성이 커진 청와대-복지부 구상은 비공식적으로는 언론에 설명이 됐다. 거칠게 단순화하자면 ①7층 사람들을 대상으론 내년부터 2030년까지 서서히 수령액을 줄여 나간다 ②5∼6층은 대체로 기존 35만 원을 유지한다. ③대신 4층은 월 38만 원, 1∼3층은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래쪽을 두껍게 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이다.

말이 쉽지, 복지를 일부라도 축소하는 건 쉽지 않다. 기존 정부안은 1∼4층을 위해 상대적으로 좀 나은 7층 사람들의 양보를 구하겠다는 정부 의지로 받아들여졌다. 7층에선 ‘줬다 뺏느냐’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 표 계산만 하자면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용기 있는 선택이란 평가도 가능했던 것이다. 갑작스러운 브리핑 취소는 청와대 정무라인과 집권 민주당이 표 단속에 나선 결과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개혁 의지를 비친 3월 국정 지지율은 60%대 중반이었다. 이 대통령은 2월 부동산 정책을 놓고 “국민을 믿고 정치적 계산에서 벗어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는 글을 X에 올린 적이 있다. 집값 잡기에 나설 때처럼 나랏돈을 어떻게든 아껴 쓰려는 대통령의 충정을 국민들이 이해해 줄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6·3 선거 이후 떨어진 지지율은 많은 걸 바꿨다. 브리핑이 취소된 지난주 지지율은 42%였다(한국갤럽 기준).

복지의 수혜자는 금방 잊는다. 피해자는 기억했다가 선거 때 표로 심판한다. 이런 정치권 통설을 현실 정치인들은 두려워 할 수밖에 없다. 요즘 청와대에선 기존 7층 사람들의 기초연금을 ‘한 푼도 깎지 말고 그대로’ 줘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졌다고 한다. 1∼4층 하후(下厚)는 예산을 더 투입해 이루고 상박(上薄) 노력은 대폭 축소한다는 뜻이다.

당초 정부안은 여의도 문법에 비춰 볼 때 생소했던 게 사실이다. 7층의 불만이 초래할 진통은 이재명 정부가 다 겪고, 예산 절감의 수혜는 미래의 정부가 나눠서 누리게 되는 것이니 그렇다. 민주당의 전통적 전략은 3년 전 출간된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라는 책에 잘 정리돼 있다. 유권자를 세분화한 뒤 특정 직역, 지역, 집단을 위해 입법과 예산 투입을 집중해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효능감’을 느끼게 한다는 내용이다. 한때 7층을 불편하게 만들어 이 틀을 벗어나려던 정부 구상은 ‘도로 민주당’ 방식으로 기울고 있다.

9월 중이면 정부안이 새롭게 나올 것이다. 대통령이 X에 썼던 ‘국민을 믿고 정치적 계산을 내려놓는 방안’이 다시 살아날 수는 없을까. 중도를 강조한 ‘뉴 이재명’ 바람이 여권 내에 불었지만, “왼쪽을 못 챙겼다”는 말은 많은 걸 예고하는 듯하다.

7층의 불만을 각오하고 청와대가 추진하려던 방안과 누구에게도 욕먹을 일이 없는 새로운 청와대 방안을 놓고 따져 보자. 이 둘 중 어느 쪽이 일 잘하는 정부, 나라 곳간을 소중히 여기는 정부로 기억하게 할까. 답은 정해져 있는데, 옛 정치 방식의 자기장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 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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