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경사노위 등에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하고 있다. 2026.10.16 서울=뉴시스
원청이 하청업체 노동자의 급여 수준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하청노조와 직접 임금 교섭을 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후 하청 노동자 임금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처음 인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산업안전이나 작업환경에 한정돼 있던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의제가 임금과 상여금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원청인 경기고속도로는 하청업체 이도에 고속도로 운영에 관한 5년짜리 위탁 계약을 맺었다. 계약 서류에는 직종별 투입 인원과 함께 기본급, 수당, 퇴직충당금 등 항목별 인건비가 명시됐다. 특히 기본급 총액은 매년 약 3% 인상분까지 반영됐다고 한다. 중노위는 이 계약에 따라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인건비를 사실상 결정해 왔다고 봤다.
이는 고용노동부 지침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다. 노동부는 원청은 원칙적으로 임금과 관련해서는 하청노조와 직접 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다만 ‘관련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했다는 근거가 있거나, 그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경기고속도로가 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중노위는 판단한 것이다.
문제는 ‘구체적’, ‘특별한’ 같은 문구들이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해석 범위를 좁히느냐, 넓히느냐에 따라 정반대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하청 노동자 임금을 교섭 대상으로 본 첫 사례가 나온 만큼, 자기 입맛대로 예외 조항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줄을 이을 수도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산업안전을 이유로 교섭권을 확보한 하청 노조가 막상 테이블에 앉자 성과급 인상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일도 생기고 있다. ‘사용자성’ 혼란에 이젠 ‘교섭의제’ 갈등이 추가로 얹어진 셈이다.
노봉법 시행 8개월이 지났음에도 산업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법 조항을 풀이한 정부의 지침 역시 모호하고, 노동위 판단이 그런 지침과 엇박자를 내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 생산성을 높이는 데 써야 할 기업 역량이 법정 다툼에 소모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부작용이 확인된 이 법은 더 늦기 전에 재개정에 나서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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