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 수수, 순방땐 비선 동행… 견제는 없고 尹은 감싸기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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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 수감] 브레이크 없던 金 행보
대선전 ‘개사과’ 논란 정치권 발칵… “아내로만 살겠다” 공개사과 한달뒤
“靑가면 전부 감옥 넣을 것” 녹취 나와… 특별감찰관 등 제어 시스템 공백 상태
결국 ‘尹부부 구속’ 초유의 사태 자초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휘두르다 정권의 몰락을 불러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에서부터 논란과 잡음을 일으킨 김 여사는 남편이 대통령이 되자 거침없는 행보로 각종 의혹의 한가운데 섰다. 당시 여권 내부에서도 ‘김건희 리스크’를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를 감싸는 데 급급하며 위기를 자초했고, 견제할 시스템도 구축하지 않았다. 결국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 대선 전부터 ‘개사과’ 논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부상하던 2021년 10월 ‘개사과 논란’은 정치권을 발칵 뒤집었다. 윤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에 대해 “송구하다”고 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반려견 ‘토리’에게 누군가 사과를 건네는 사진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것. 즉각 “사과는 개나 주라는 뜻이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한 야권 관계자는 “‘코바나컨텐츠(김 여사 설립 회사) 라인’ 작품”이라며 “캠프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아우성이었지만 핵심들은 덮기에 급급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 논란은 대선 기간 내내 이어졌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경력·수상 허위 기재 논란은 줄곧 윤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소재가 됐다. 김 여사는 결국 2021년 12월 “남편이 대통령이 되어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첫 공개 사과를 했다. 하지만 2022년 1월에 유튜브 ‘서울의소리’와 52차례 통화한 육성이 담긴 이른바 ‘7시간 녹음 파일’이 공개되며 또 파문이 일었다. “내가 청와대 가면 전부 감옥에 넣어 버릴 것” 등 상식과 동떨어진 언급은 윤석열 정권 내내 이어진 ‘김건희 리스크’를 예고하는 서막이었다.

●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김 여사는 대통령 부인이 되자 족쇄를 벗고 위임받지 않은 권력을 본격적으로 휘둘렀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를 2022년 6월 윤 전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에 동행시킨 이른바 ‘비선 보좌’ 논란이다.

김 여사는 2022년 11월 윤 전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중엔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신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병원을 찾아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을 만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소년을 안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고, 정치권에선 ‘빈곤 포르노’라는 비판이 나왔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정권 몰락의 결정적 트리거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교포 최재영 씨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받는 장면을 2023년 11월 공개했다. 검찰은 김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로 불러 ‘황제 조사’ 논란을 일으킨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야권 관계자는 “2024년 총선 패배의 핵심 원인이 됐다”고 했다.

김 여사는 비판이 커지면 잠행했다가, 공개 행보를 재개하는 패턴을 반복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9월 김 여사가 마포대교를 순찰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권력자가 ‘순시’하는 모습처럼 연출된 사진에 보수층의 민심마저 곤두박질쳤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김 여사를 제어할 시스템을 끝내 만들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은 정권이 끝날 때까지 임명되지 않았다. 제2부속실이 뒤늦게 설치됐지만 이미 정치브로커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씨 논란 등이 알려진 뒤였다. 반면 김 여사 문제를 제기하는 참모는 대통령 부부의 눈 밖에 나는 상황이 반복됐다.

● 특별감찰관, 이재명 정부도 진전 없어

이재명 정부도 윤석열 정권의 실책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한 달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국회에서 임명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그중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여야의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분명히 특별감찰관 임명 의중을 밝힌 바 있다. 아직도 그 필요성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