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압력 의혹’ 필리핀 차관 사업에, 李 “즉각 중지” 지시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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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억 수수 혐의 權구속영장에
“정치-종교 결탁, 국정농단 발단” 적시
權체포동의안 11일 표결 예상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9일 오후 자신의 지역구인 강원 강릉시에서 열린 범정부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 간담회에서 자료를 바라보고 있다. 강릉=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필리핀 차관 사업’을 즉각 중지하라고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사업이 부실 우려로 차관 지원이 거부됐다가 권 의원의 압력으로 재개됐다는 언론 보도를 제시하며 “부실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 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한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라고 적시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李, ‘권성동 압력’ 필리핀 사업 “즉시 중지”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 의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부실 사업으로 판정된 해당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기획재정부가 부실 사업으로 판단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을 거부했던 필리핀 토목 사업이 권 의원의 압력으로 재개됐다는 내용이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점은 사업이 아직 착수되지 않은 단계여서 EDCF 지원 등의 사업비는 지출되지 않았다”며 “7000억 원 규모의 혈세를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고, 부실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EDCF는 단순한 차관이 아니라 개발도상국과의 신뢰를 쌓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전략적 자산”이라고 주장했다.

● 특검 “차명폰으로 공범 접촉해 증거인멸 우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특검은 “피의자(권 의원)는 통일교의 청탁에 대해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정부의 조직 및 예산을 지원했다”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마저 정면으로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권 의원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피의자는 공범(윤 전 본부장)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을 때부터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한 것을 비롯해 각종 증거를 인멸했다”며 “자신의 하급자인 비서관을 통해 수사 중인 공범에게 몰래 접촉해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공유받으려고 시도한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추가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권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경우 중형 선고를 예상하고 도주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권 의원의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권성동 체포동의안 11일 표결 전망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9일 있었고, 10일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된 만큼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11일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결 정족수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어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