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용현 추가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배당

뉴시스(신문)
입력 2025년 6월 20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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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심리했던 재판부
특검, 지귀연 재판부 ‘내란 혐의’ 사건과 병합도 요청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기소 사건을 경제 사건 전담인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20일 배당했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밤 늦게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로 기소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검은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장인 한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30기)는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을 맡아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울 출신인 한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4년 창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지난 2016년부터는 부산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북부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옮긴 후 34부를 맡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심리를 받아 왔다.

조 특검은 전날 오후에는 형사합의25부에 자신들이 추가 기소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의 두 재판에 대한 신속한 병합과 보석 취소도 요청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형사합의25부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조건부 직권 보석을 결정했으나, 김 전 장관이 항고 및 집행정지를 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