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우원식 의장, 계엄 해제 기관 대표로 7일 참고인 조사”

동아일보
입력 2025년 8월 5일 15시 16분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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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5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오는 7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청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피해자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한 기관 대표인 우 의장에게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했고, 시기와 방식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며 “우 의장은 오는 7일 특검 사무실에 직접 출석해 조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특검은 오전 10시에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우 의장을 불러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전후 국회 상황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앞서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직 국회의장의 수사기관 출석이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라며 “특검의 사명과 역할을 지지·존중하고 적극 협력하는 의미에서 제가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비상계엄으로 무장 계엄군에게 침탈당한 피해 기관의 대표이자, 국민의 뜻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주체로서 진실을 규명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에게도 오는 11일 참고인 조사에 응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하나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행위 조사와 관련해 “(표결에) 참여를 안 하신 분은 왜 안 하게 됐는지에 대해 조사가 더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며 “참여를 못 한 사람은 국민의힘 의원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있다. 한 정당을 조사한다기보다는 당에 상관없이 필요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만 시기는 다른 조사 경과 등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라고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소환 조사 여부를 두고는 “아직 소환 통보를 한 사실은 없고, 수사 경과 등을 고려해서 시기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공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박 특검보는 전날 불특정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외환 관련 질문에는 일체 함구하고 있다. 전날에도 관련된 부분은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첩 관련 수사도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노 전 사령관 수첩에서는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의 문구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