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한쪽 몰아 발전시키면 특권집단 생겨…균형발전 필요”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4일 15시 15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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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서 타운홀 미팅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04.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과연 이 나라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인가. 아닌 측면도 많다”며 “일부의 특권화된 몇몇 집단 또는 사람들의 특권적 지위도 해체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대한민국이 과거 자원, 역량, 자본, 기회 등 부족한 게 많은 시절에는 단기간 압축성장을 해왔다”며 “부족한 자원을 골고루 나누면 흐지부지 사라지니 한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으로 본다면 서울이고, 기업으로 보면 몇몇 기업을 골라서 육성했다. 소위 재벌, 대기업 군단으로, 부작용도 많이 생겼지만 압축적 성장에 크게 도움 됐던 건 사실”이라며 “모두가 공평한 세상이라기보다는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다. 그러다 보니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했지만 (대한민국은) 전 세계사에 없는 압축 성장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건 과거의 역사”라며 “지금 상황을 체크해 보면 일극 체계, 불균형 성장전략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진단했다.

또 “지역으로 보면 수도권으로 몰려서 나머지 지역은 생존의 위기를 겪는 상황”이라며 “특정 대기업, 재벌 기업들이 대부분의 경제를 장악하고, 소위 중소기업에 대해 약탈이나 다름없는 불공정 거래가 횡횡해 문제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균형 발전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을 한쪽에 몰빵하지 말고, 기업들도 공평한 기회 속에 작은 기업도 경쟁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클 수 있고 큰 기업도 부실하거나 부당하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정상적인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특권 계층으로 인식되는 일부 특수 집단 또는 사람들의 특권적 지위도 해체해야 되지 않겠나”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