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찾은 李 “악성채무 탕감이 형평성에 맞아, 앞으로도 추가”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5일 01시 40분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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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이어 두번째 타운홀 미팅
“신용불량 되면 취직-알바도 못해… 빚 정상적 갚는 분들도 깎아줄 것
남은 4년 11개월간 지역화폐 사업… 최대한 빨리 세종에 제2 집무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 행보 2탄, 충청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몰아서 성장하는 발전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면서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한다”며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특권 계층으로 인식되는 일부 특수 집단 또는 사람들의 특권적 지위도 해체해야 되지 않겠나.”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대전을 찾아 충청권 시민들과 약 2시간 30분에 걸쳐 타운홀 미팅을 열고 “중소기업에 대한 약탈이나 다름없는 불공정 거래가 횡행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지금도 완전히 해결된 거 같진 않다”면서 공정 성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일극 체제, 그러니까 불균형 성장 전략, 한쪽으로 몰아서 발전하는 전략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이제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균형발전 전략을 취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수차례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광주를 찾은 데 이어 이날 대전을 방문해 지역 현안에 대한 두 번째 타운홀 미팅을 가진 것이다.

● 李 “특권 집단 지위 해체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기억하는 박정희 시대에는 성장을 위해 결국 한쪽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상황이었다”며 “그래서 당시에는 지역으로 본다면 다 서울, 기업으로 본다면 골고루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몇몇 기업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육성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은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소위 재벌 대기업 군단으로, 부작용도 많이 생겼지만 압축적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됐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모두가 공평한 기회 누리는 공정한 세상보다 특정 소수에 집중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큰 기업도 부실하거나 부당하면 시장에서 퇴출하고 작은 기업도 경쟁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클 수 있는 정상적인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작은 기업도 경쟁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실 대기업의 경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돼야 한다는 대통령의 생각을 밝힌 것”이라며 “공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 “악성 채무 탕감 정부가 책임져야”

이 대통령은 악성 장기 채무 탕감 제도에 대해 “정리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며 “은행이 못 갚을 채무자에게 끝까지 받아내는 건 부당 이득”이라고 했다. 채무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이 압류되고 취직도 못 하고 아르바이트도 못 한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 하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손실”이라며 “이런 것을 방치하는 것이 옳은가. 차라리 못 갚는 게 확실한 건 탕감하자. 이게 모두에게 좋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빚을 안 갚고) 버티는 사람들 탓에 (빚을 못 갚는) 다수를 외면해선 안 된다”며 “연대가 사회의 기본”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배드뱅크’(부실 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기관) 설립을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개인 채권을 매입할 방침이다. 정책이 시행되면 약 113만 명의 장기 연체자가 총 16조4000억 원 규모의 채무 조정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취약 계층 채무 탕감 제도에 대해 “정상적으로 갚는 분들도 많이 깎아줄 생각이고 앞으로도 (탕감 제도를) 추가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소개하며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분”이라며 “잘하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대출 관련 정책은 전문가를 모아 의견을 들어 잘 정리한 것 같다. 아주 잘했다”고 거듭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화폐가 없어지지 않도록 발행을 법률로 제정해 달라는 한 참석자의 요청에는 “앞으로 (남은 임기인) 4년 11개월간 지역화폐 사업을 할 것”이라며 “할인율도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많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언제 세종으로 오느냐’는 질문에는 “최대한 빨리 와보도록 하겠다”며 “(세종에) 제2집무실을 지어서, (대통령이)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일부는 또 대전(세종)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참석자들의 민원성 질의가 이어지자 “개인적 이해관계에 관한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바쁜 시간 내가지고 다닐 가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발언 시간 단축을 요구하기도 했다.

● 李 국정 운영 지지율 65%

취임 한 달을 맞은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65%를 기록했다. 4일 한국갤럽이 1∼3일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12.1%·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한 결과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65%였다.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3%였으며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90%)와 인천·경기(67%), 대전·세종·충청(60%), 서울(59%)을 비롯해 대구·경북(56%) 등 전 지역에서 지지율이 50%를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