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통상-안보 패키지로”… 트럼프 “방위비 9배 내라”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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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내각회의서 방위비 돌연 언급
“주한미군 주둔비 年100억달러 내야”
바이든 정부와 합의한 금액의 9배
韓정부 “통상-투자-구매-안보 망라… 전작권 전환도 협상 카드로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한국을 콕 집어 “(주한미군)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는다. 그들(한국)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에 보내는 ‘관세 서한’을 가장 먼저 공개한 지 하루 만에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에 통상·투자·안보 패키지 협상을 제안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직간접적인 국방비 지출과 대미 투자를 늘리는 대신 미국의 상호관세를 낮추자는 것. 특히 정부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 임기 내 전환도 패키지 협상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 중 미국의 무역적자와 불리한 무역협정, 관세 부과 필요성을 설명하다 돌연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고 그곳에 (미군이) 계속 주둔했지만 그들은 매우 적은 금액을 (주한미군 주둔비로)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권 1기 때) 한국에 ‘연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 원)를 내야 한다’고 했고, 그들은 30억 달러(인상)에 동의했지만 조작된 선거 때문에 이를 논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승리한 2020년 대선을 부정 선거라고 주장해 왔다.

한국은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와 내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1조5192억 원을 내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이보다 약 9배 많은 방위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2만8500여 명인 주한미군 병력을 두 배에 가까운 4만5000명으로 부풀리며 “엄청난 돈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있고, 우리에겐 엄청난 손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국방비 지출과 함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것이다. 지난달 미 국방부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의 국방예산은 61조2469억 원으로 GDP의 2.32%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정부는 통상·투자·안보 패키지 협상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하고 9일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에) 통상이나 투자, 구매, 안보 관련 전반에 망라된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했다”며 “이에 루비오 장관이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주한미군 규모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포괄적 협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안보 협의 속에 국방비를 포함한 논의 대상 중 하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