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법인세 2년새 40% 줄어…세율 원상복구 적극 검토”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17일 13시 17분

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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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응능부답(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 낮췄다.

구 후보자는 “윤 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하지만 세수를 점검하니 2022년 396조 원이던 국세가 2024년 337조 원으로 줄었고 법인세는 거의 2022년 100조 원에서 지난해 한 60조 원으로 40% 빠져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며 “감세 정책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말기 논란이 된 세수추계 오류에 대해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보자고 생각한다”며 “민간 위원과 함께 세수추계를 같이 하든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아 선진국은 어떻게 하는지를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공지능(AI)을 장착해 정확한 세수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제가 취임하면 검토해 볼 작정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