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은행들 손쉬운 이자놀이 할때냐” 강력 비판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24일 20시 38분

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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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대 주문…배당소득세 개편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24.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내 금융기관들도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금융권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금융권이 투자 확대에 나서야) 국민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또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업 투자 촉진,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각 부처가 각별히 신경 써 주시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 11월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고금리 고통을 겪고 있는데 금융권들은 이 상황을 활용해 엄청난 영업이익을 쌓고 있다”고 금융기관을 비판하기도 했다.

‘배당소득세제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또 더 많은 국민들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며 “그런 면에서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이런 양면의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첫 세법 개정안의 핵심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정부는 국회에 기존 발의된 법안보다 분리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감세 폭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세 부담이 줄어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도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한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주식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