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尹정부 낮춘 법인세·대주주 기준 원상복구”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29일 09시 14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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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4%서 2022년 수준 25%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10억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편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7.29/뉴스1

정부가 29일 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낮춘 법인세율을 다시 높여 원상 복구시킬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밝혔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 24%를 2022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인 10억 원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정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상에 대해 정부가 설명했나’라는 질문에 “정부에서 ‘이번 법인세 세율 인상은 2022년 시기로 정상화하는 것이다’,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했던 건데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허영(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기재위 의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개편 논의 준비를 하고 있다. 2025.07.29. 뉴시스

정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기존에 법인세 인하할 때 기재위에서 지적이 있던 게 ‘법인세 인하와 기업 투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진 않는다’(는 것)”이라며 “과거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때의 경험에서 봐서도 그렇다. 많은 반대가 있었다”고 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완화에 대해서도 당정 간의 얘기가 있었나’라는 물음에 정 의원은 “그것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에서 원래 10억이었던 것을 50억으로 상향했던 거여서 이전 시기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