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쌀·소고기 시장 추가개방 않기로…車관세 15%로”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31일 08시 21분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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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31. 뉴시스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미국이 부과할 예정이었던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1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우리 정부는 합의 과정에서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합의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졌다”며 “또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 관련해서는 “이번 합의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 협력”이라며 “(투자하기로 한 3500 달러(약 486조5000억 원) 중) 1500억 불(약 208조5000억 원)은 선박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한다”고 했다.

이어 “ 조선 외에도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경쟁력 있는 분야의 대미 투자 펀드를 2000억 불(약 278조 원) 조성한다”며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할 가능성 매우 높고 펀드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젝트에서 나온 산출물은 미 정부가 책임진다”고 밝혔다.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64조5000억 원)를 투자하기로 한 것 관련해서는 “상호관세 인하가 미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시작된 것을 보면 투자 규모를 일본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불 투자 펀드를 구성했고, 우리 기업 조선 펀드 1500억 불을 제외하면 펀드 규모는 36%인 2000억 불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 합의 사실을 알리며 농산물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로 밝힌 것 관련해서는 “농축산물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다”면서도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