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스토킹 피해자 사망, 무능한 대처 탓…재발 않게 엄정 대응”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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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보완에 속히 나서야”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6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31.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최근 스토킹 범죄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여러 차례 신고했음에도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향후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6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보완에 속히 나서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뉴스에서 보고 놀랐다”며 “스토킹 피해를 3번이나 신고를 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해주지 않아서 결국 살해당했다고 하는 황당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고하거나 요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줘야 될텐데, 세 번 씩이나 필요한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제대로 현장을 모르고 그 요청을 거부해서 결국 사망, 살해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가 이미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이런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 초래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이 이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자성할 뿐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란다”며 “책상물림 및 탁상공론으로 국민의 일상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도 의정부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한 50대 여성은 생전 세 차례 스토킹 신고 후 경찰의 안전보호조치를 받았지만, 범행을 피하지 못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