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일부 비판에 주식 양도세 바로 못바꿔… 黨 논의 보겠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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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후폭풍]
‘주식 양도세 강화’ 與내부서도 논란
대주주 기준 50억→10억 변경 놓고… 원내대변인 “조정 가능” 진화 나서
“대통령 공약 왜곡” “세수 늘려야” 찬반… 與 “정청래 대표 중심으로 추가 논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하향하는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건 해당 개편을 전 정부의 ‘부자 감세’에 대한 원상 복구로 볼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코스피 5000’ 공약에 장애 요소로 볼지를 두고 의원마다 입장 차가 있기 때문이다.

여당 내에선 “윤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것”이라는 의견과 “시장 왜곡만 강화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대주주 기준 50억→10억 원 강화 두고 여권 내 설전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이달 1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와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반대 여론 진화에 나선 것.

이처럼 원내 지도부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은 데는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 등 국민 여론은 물론 당내에서도 잇따라 반대 목소리가 쏟아진 영향이 크다. 김한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맞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이연희 의원은 “대주주 요건을 강화해도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단순 낙관론은 무책임한 접근”이라고 했다.

반면 적극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정부안대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 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 하지만 선례는 그렇지 않다”며 “이번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 강화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는 5년간 1조 원가량”이라며 “대주주 기준 강화를 포기한다면 다른 영역에서 그만큼 증세를 통해 세입을 확보해야 하는데 증세할 만한 항목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최고세율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됐다는 지적도 있다. 이소영 의원은 이날 “정부의 대주주 요건 강화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이 시장의 민감한 반응을 낳고 있다”며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세제 개편안에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낸 여당 의원은 11명”이라고 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대통령 공약 방향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 지도부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일부 세제는 대통령 생각과 다르게 기획재정부에서 추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기재부는 주로 세수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공약한 취지를 왜곡하면 안 되지 않냐”고 했다.

● 대통령실 “당내 논의 상황 지켜볼 것”

대통령실은 이미 발표한 정책 방향을 당장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장 주식시장이 붕괴할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니지 않냐”며 “아직 당내 논쟁이 끝나지 않았고 신임 당 대표가 이제 막 취임했기 때문에 논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후인 1일 코스피가 급락한 데 대해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단순히 코스피 등락은 어떤 세제 개편에 대한 보도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한 인과관계는 나중에 좀 더 분석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새로 취임한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아직 대주주 기준 강화와 관련해선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 당 대표 취임 후 관련 보고를 받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내 조세정상화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영진 의원은 통화에서 “향후 주가, 환율, 금리 등 다양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세법 개정이 완료되는 올해 12월까지 지속적인 논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