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국방비 증액 요구에 ‘전작권 전환’ 연계 방침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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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 위협 대응위한 역량 확보
“美 말려도 우리는 갈수밖에 없다”
정상회담서 전환시기 거론될수도

경기 평택시 팽성읍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군용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 2025.7.16 뉴스1

정부가 이달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국방비 증액 문제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연계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압박하는 국방비 증액 요구가 한국의 자체 방위 부담 확대와 직결되는 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역량 확충 카드와 연계해 전작권 전환 조건도 충족해 나가면서 미국의 증액 압박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한미 간) 국방비 증액은 큰 문제는 아니다”며 “전작권 전환 조건 중 하나인 대북 능력을 갖추기 위해선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 (조건에) 도달하려는 것”이라며 “미국이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은 △연합방위 주도에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어차피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또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전작권 전환 시점이 명확해질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구상에 따라 한미 간 국방비 증액 논의가 진전될 경우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를 목표로 추진했던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의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는 미국 측 판단에 따라 실현되지 못했다. 미군은 한국군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려면 최소 2028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작권 전환 이후 창설될 미래연합사령부를 한국군이 주도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운용능력 검증은 현재까지 1단계(IOC·기본운용능력) 검증·평가와 2단계(FOC·완전운용능력) 평가까지 마무리된 상황이다. 향후 FOC 검증을 진행해 이를 한미 국방장관이 연말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정부는 올해 2단계 FOC를 마무리하긴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2단계 FOC 검증을 통과하면 한미는 전작권 전환의 ‘디데이’인 목표 연도를 논의할 수 있게 되고 목표 연도 직전 해 마지막 3단계 FMC(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까지 통과하면 전작권 전환이 완료된다.

정부는 국방비 증액에 여러 안보 관련 간접 비용을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을 끌어오거나 군 간부 처우 개선 등 인건비를 높이는 구상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