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한미군 마음대로 빼가고 들어가고 싶어해”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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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벗어나 中견제 등 투입 요구
한미 정상회담 핵심의제 부각 전망
정부 관계자 “中반발 우려, 동의 불가”

한미 양국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방, 안보 분야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측 핵심 요구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장 억제에 초점을 맞춰온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국의 반발 등을 우려해 “동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 요구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16일 오후 경기 평택시 팽성읍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패트리엇(PAC-3) 미사일이 배치돼 있는 모습. 뉴스1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미국이 가장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라며 “이는 한미 간 합의돼야 할 사안인데, 우리로서는 한반도를 전진기지로 삼으면 중국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 요구는 현행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중국 견제를 비롯해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일대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대북 방어에 전념하는 ‘붙박이 부대’를 벗어나 동아시아 전역에서 ‘작전 기동군’으로 활용하고자 한 미국의 국방 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주한미군 규모 축소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해외 주둔 미군 재편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 4500명 감축설이 제기된 바 있다. 미 일각에서는 지상군을 대폭 철수하고 공군 위주로 주한미군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자국의 필요에 따라 주한미군을 마음대로 빼가고 들어가고 싶어 한다”며 “우리는 국익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의 세부사항이 확정되고 안보 협상도 함께 이뤄지는 만큼 양국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국방비 증액의 경우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구성된 우리 정부의 단계적인 증액 계획에 미국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 주한미군 ‘中견제 전진기지’ 구상… 한국 “동의못해” 난색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거센 압박… 韓 “中반발-대북 억제력 약화 우려”
주한미군 감축도 본격 논의 가능성… 순환배치여단 이전 1순위 꼽혀
F-35A 등 공군 전력도 변화 예상

“미국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다. 모든 핵심 논의가 전략적 유연성을 동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쏠리고 있다.”

5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동맹 현대화 차원에서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핵심은) ‘주한미군을 마음대로 빼 가고 들어갔다 나갔다 오며 한반도를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을 넘어 세계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한반도를 ’전진기지화’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 美 ‘한반도 전진기지’ 구상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말 미국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방, 안보 분야에서 미국 측 요구 사항은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달 말 한미 양국 간 관세, 통상 협상에 이어 2차로 국방, 안보 협상이 진행되는 양상인 것.

조현 외교부 장관이 3일(현지 시간) 공개된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이 지금처럼 남아 있고 역할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부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에 대한 압박이 거세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안보 현안에 대한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을 양국 국방·외교 채널을 통해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무역전쟁과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점을 들어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 동참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말하는 ‘한미동맹 현대화’의 핵심은 결국 중국 견제로 나아가기 위해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는 국방비 증액 및 한미 첨단기술 분야 협력에는 동의하지만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는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요구가 관철될 경우 주한미군의 대북 억제 역량 약화를 비롯해 중국의 반발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익 차원에서 단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북한의 키맨이 중국인데, 그렇게 되면 중국과 우리가 원수 사이가 된다”며 “무역·경제뿐만 아니라 중국이 북한을 조종해서 우리에게 장난을 칠 수도 있는 더 큰 위협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 ‘주한미군 재배치 논의 불가피’ 우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비 감축 기조와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태세 변화는 향후 한미 간 주한미군 규모(2만8500명) 조정 논의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대비 미 육군의 인도태평양 역내 주둔 예산이 68% 삭감된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지상군 감축 및 역내 다른 기지로의 재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 안팎에선 약 9개월 주기로 한반도에 전개되는 순환배치여단이 주한미군 감축 우선순위로 꼽힌다. 향후 미국의 역내 방어 태세의 중심이 될 괌이나 일본 오키나와로 ‘스트라이커 전투여단’이 옮겨질 수 있다는 것. 2022년부터 한반도에 순환 배치되고 있는 스트라이커 전투여단 규모는 5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주한미군 철수 및 역내 재배치 규모(4500명)와 유사하다.

주둔 미군의 효율적 운용 기조에 따라 주한 미 공군의 전력 변화도 예상된다. F-16이나 F-35A 등 현재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주요 전력의 규모를 조정해 한반도에 재배치하거나 순환 배치를 확대해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5월 “밤의 위성사진을 보면 한국은 섬 또는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의 고정된 항공모함처럼 보인다”고 언급한 것 역시 한반도가 역내 중국 억제를 위한 공군 전력 발진기지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방부가 역내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방안이 담길 국방전략(NDS)을 수립 중인 가운데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핵심 참모였던 댄 콜드웰 전 국방장관 수석고문은 지난달 주한미군 병력을 1만 명 수준으로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 역내 방어 태세의 중심축을 ‘제1열도선’(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에서 ‘제2열도선’(일본 이즈제도∼괌∼사이판)으로 옮기고, 이에 맞는 전력 재배치와 함께 한국이 한반도 방어에 더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