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국·윤미향·최강욱 사면·복권 방침…친문도 대거포함

동아일보
입력 2025년 8월 11일 11시 39분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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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백원우·김은경 등 특사대상 올라
이화영-이규민 등 친명계는 제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사 사면·복권 여부가 결정되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이 참석하고 있다. 2025.8.11/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 등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 방침을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국무회의는 비공개로 열린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이 들어갔다.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도 대거 포함됐다.

야권에서도 홍문종·심학봉·정찬민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벌금 300만 원 선고를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원조 친명계 ‘7인회’ 구성원인 이규민 전 의원도 복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요청은 대폭 수용하면서 측근 그룹에서는 엄격한 잣대를 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는 사면심사위에서 결정된 명단이 국무회의에서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통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했고. 민주당 지도부와 이해찬 전 대표를 비롯한 여권 원로들도 범여권 주요 정치인들의 사면·복권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인 사면·복권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범여권 전체의 강한 요구를 무시할 경우 취임 초부터 여권 분열이 커지는 것을 더 우려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정의당은 이날 권영국 대표 명의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특별사면은 객관적 기준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국가권력이 선택적으로 정의를 휘두른다면 민주주의도 법치도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만다”고 광복절 특별사면 추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입시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로 입시 비리가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나 인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적 공감대가 낮다”며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