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비용 아끼려 누군가 목숨 빼앗으면 살인”

동아일보
입력 2025년 8월 12일 14시 05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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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적 산재공화국 뜯어고칠 것…필요하면 법 개정”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안경을 바꿔 쓰고 있다. 2025.08.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산업재해 사망과 관련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려고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건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고 말했다. 산재 사망 근절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망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산재와 관련해 재차 강한 메시지를 낸 것. 이 대통령은 휴가 복귀 뒤 첫 지시로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를 직보하라”고 지시하는 등 강도 높은 산재 사망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반드시 후진적 산재공화국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산재 사망이 여전히 많은 편이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데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살기 위해서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선 절대 안 된다”며 “불가피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피할 수 있는 데 피하지 않았다면, 특히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려고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건 전에도 말했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고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해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 때문”이라고 봤다. 해결책에 대해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걸어야 한다는 뜻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을 하는 데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안전조치를 안 하는 건 바보짓이라고 생각이 들게 하면 된다.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면 된다”며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조사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안 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산재 사망이) 많은 곳이 건설현장 같은 데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다보니 전체 원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한다”며 “그러니까 안전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워낙 구조적인 문제라 쉽게 바뀌진 않겠지만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며 “제도화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발언과 지시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산재사고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을 찾아 경영진을 질책했다. 또 이달 6일에는 잇단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뒤인 9일 첫 업무 지시로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직보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