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서 “중수청 행안부에 설치”… 정부도 수용 검토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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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檢해체 하려면 행안부에”
정청래 “7일 고위당정서 최종결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검찰개혁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당정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으로 기울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검찰개혁 추진에 의견이 모인 것. 정부는 민주당이 당론을 결정하면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3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넘게 정책 의총을 열고 중수청 설치에 대한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행안부 안(案)과 법무부 안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한 이후 자유토론이 시작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의원과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의원 10여 명이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의원 대부분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들은 “당원들이 바라는 것은 일단 검찰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것이고, 그러려면 행안부로 가는 게 맞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인 양부남 의원만 행안부나 법무부가 아닌 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제3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안이 대다수였고 법무부 안은 (얘기가) 없었다”고 전했다.

정청래 대표는 의총에 앞서 페이스북에 “결론은 최종적으로 9월 7일 고위당정에서 최종 결론을 내고 그 후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분명한 것은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고 검찰청은 폐지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적었다.

이날 의총에선 검찰개혁 외에 이달 25일 처리 방침을 밝힌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윤곽도 공유됐다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 정책과 세제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 기능을 전담하는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흡수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