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투기 멈추려면 끊임없이 대책 내놔야”

동아일보
입력 2025년 9월 11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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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가 되는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9.11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집값은 갑자기 폭락도 안 되고 폭등도 안 되고 적정히 관리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9·7 공급 정책 이후 추가 대책 발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두번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꽤 복잡한 문제”라며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됐고 지금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비중이 너무 커서 정상적인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새로운 정부의 기본적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것, 소위 금융의 대전환이 과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들은 투자는 부동산이라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 저는 이게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대한 연착륙을 시키려면 방향을 전환해야 하고 그럼 부동산 가격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요·공급 양측면이 있는데 수요 관리를 잘해야 한다.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다”며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데 신도시를 계속 개발할 수는 없다. 근본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실효적으로 이뤄내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지만 쉬운 일도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수요·공급 측면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강도나 횟수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돈 빌려서 전세 끼고 집사고 그러면 이게 집값을 올려서 국민들의 주거비용을 과중하게 만들어서 소비 역량을 떨어뜨린다”며 “젊은이들에게는 집을 구할 기회를 박탈하고, 엄청난 주거비 부담을 안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초과 수요, 또는 투기수요를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 이번에 공급정책을 발표했는데 칭찬도 비난도 없는 것을 봐선 잘한 것 같다”며 “구체적인 정책은 다음 기회에 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