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지금 지어도 15년뒤 가동
당장 필요한 전력 공급할 수 없어
원전 2기 신설 계획도 현실성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9.11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급증하는 전력 수요량을 원전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의 건설과 가동은 최소 15년이 걸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원전을 지을 곳이 없다. 지금 지어도 실제 가동까지 15년이 걸린다”며 “소형모듈원전(SMR)도 기술 개발이 안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데이터센터 등으로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재생에너지다”라며 “풍력과 태양광 등 이러한 재생에너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대대적으로 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원전 정책이 정치적 쟁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 정책이 이념전쟁이 되어선 안된다. 상대 쪽도 그랬으면 좋겠다”며 “원전은 10년 이후 지을 듯 말 듯 인데, 그게 대책이 될 수 있나”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믹스는 필요하며 원전도 있는 것은 써야 한다. 가동기한이 지나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써야 한다”며 “기존의 에너지 믹스 정책 기조는 변한게 없다”고 햇다.
이 대통령은 이전 정부에서 수립한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2기를 짓는 계획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당에 있을 때 전기본 국회 통과, 그냥 하라고 했다. 되지도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실현 가능성이 없다. 필요 전력 수용하려면 원전 30개 넘게 지어야 하는데 어디다 지을 것인가”라고 했다.
기후에너지부와 환경부간 중복 업무에 따른 갈등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선 “일부러 싸우라고 그렇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 내 각 부서가 갑론을박해야 한다. 각각 독립부서가 되면 서로 말도 안 하고 할 텐데 어느 것이 낫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처가 총리실 산하로 이동해) 국무총리 권한이 커져서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원래 총리가 각 부처 통할한다”며 “대립적으로 보지 말라. 모든 국정은 대통령 관할 하에 피라미드 구조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전기차 보조금을 환경부가 주관했는데, 국내 전기차가 업체가 아니라 중국 전기 버스 업체가 독식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지적하지 않았고 환경부는 국내 산업 발전 생각 없이 예산을 집행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노동부 장관을 노동자로, 산업부 장관을 사장으로 앉힌 건, 국무회의에서 치열하게 싸우라고 한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노동자와 사장이 멱살 잡고 싸우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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