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회동설’ 발빼기…김병기 “처음 거론한 분이 해명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19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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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한덕수 회동 음성파일’ 진위논란 확산
국힘 “허위사실 유포…징벌적 손해배상 1호”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회동설 제보에 대한 진위 논란이 일자 ‘회동설’ 문제제기의 근본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서 공개한 조희대 회동설 관련 음성 파일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내놓고 있는 등 제보에 대한 신빙성 논란이 일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 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최고위원회 종료 이후 브리핑에서 “의원이 상당한 제보를 통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당 지도부가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과거 국민의힘이 음모론으로 폄훼했던 것들이 사실로 판명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기한 해당 의혹에 대한 증거를 추가 공개할 가능성이 있냐’는 기자들 질의에 “그 문제를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의혹 제기를 통한 거듭된 사퇴 촉구 그 다음에 내란 재판 지연을 하지 말라고 하는 압박, 또 현실적 조치 등을 요구하는 일련선상”이라고 했다. 이어 “당은 이것이 진실공방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 크게 대응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국회 제2기 민주당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5.6.5 뉴스1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국회 제2기 민주당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5.6.5 뉴스1

서영교, 부승찬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 회동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특검에서 이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이 사실상 대선에 개입한 것이며 이를 증명하는 것이 회동설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의 본질은 ‘내란재판 지연’”이라며 “내란 재판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민주당이 국민 열망을 받들어 말씀드리는 이 사안이 ‘조희대 회동설’이라는 진실 공방으로 풀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회동설 의혹에 대한 진위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민주당도 해당 의혹과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제보가 허위로 판명나면 사법개혁 추진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의 동력을 잃는 것은 물론 당 전체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처음에 (의혹을) 거론하신 분들이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국힘 긴급의총서 피켓 시위
장동혁 대표(가운데)와 송언석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사법종속 범죄천국’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국힘 긴급의총서 피켓 시위 장동혁 대표(가운데)와 송언석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사법종속 범죄천국’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대해서는 “당론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는 “내란 재판에 대한 공정, 투명, 신속한 재판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하라는 민주당 전방위적인 압박 전략”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맞는 법원의 응답과 조치가 없다면 이런 것들은 실제 입법으로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다는 ‘투트랙 전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말씀 드린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조희대 회동설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은 허위 사실 유포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 앞에서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청래, 서영교, 부승찬, 김어준 등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도 “서영교 부승찬 등 핵심에 있는 의원들에 대한 법적 조치는 기본이고 이번 주말과 추석 연휴, 국정감사까지 민주당의 더러운 공작정치 실체가 무엇인지를 국민들께 알리는데 우리 의원들께서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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