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계엄 위해 北도발 유도 정황…진상규명 철저히 해야”

동아일보
입력 2025년 9월 19일 12시 25분

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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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올 6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도종환·안도현·박성우 시인의 북토크 ‘그대와 가장 가까운 시간, 시 낭송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6.19. [서울=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을 도발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19일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 기조연설문을 통해 “지난 3년 동안 남북 관계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다.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고, 윤석열 정부는 대화를 부정하고 ‘자유의 북진’을 주장하며 상호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이었던 9.19 군사합의는 파기되었고, 오물 풍선과 확성기 방송 등 상호 간의 적대행위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으로 치달았다”며 “심지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도발해서 공격을 유도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사실이라면 실로 충격적이고, 천인공노할 사악한 일인 만큼,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 범죄인 송환 사건인 ‘동해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도 당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흉악범을 북한으로 송환한 동해사건을 이미 내려졌던 불기소 처분을 뒤집고, 대통령의 공개적인 수사 지시에 따라 국정원이 고발하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건 은폐를 위해 자료를 삭제했다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역시 삭제했다는 자료들이 버젓이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됐고 이 역시 국정원의 고발이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진 정황까지 최근 확인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GP 불능화를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혐의로 수많은 공직자들이 감사원과 검찰 수사에 시달렸지만, 결국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사드 배치를 지연하기 위해 군사기밀 유출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다수의 공직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다”며 “전 정권 죽이기 차원에서 이뤄진 정치적 목적의 감사와 기획 수사, 억지 기소에 대한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고초를 겪고 있는 수많은 공직자들의 명예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북미 대화 추진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을 연내에 만나고 싶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의지를 환영하며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되길 희망한다”며 “김 위원장의 결단이 지금 이 시기에도 한반도 평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의 용기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