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활비 첫 공개… 3개월간 4억6000만원

동아일보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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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특활비-업추비 등 게시
용산 청사 카페서 200여차례 지출
“법원 판결 존중… 기밀업무는 제외”

대통령실이 23일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특수활동비 등 주요 국정 운영 경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6월부터 8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로 집행된 14억6000여만 원이 공개됐다.

특활비는 총 4억6422만6000원이 집행됐다.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1억5802만 원),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관리(9842만 원), 국정 현안·공직 비위·인사 등 정보 수집 및 관리(9700만 원), 국가 정체성 및 상징성 강화(5854만 원) 등에 쓰였다. 특정 인사 및 계층에 대한 위로·격려금도 5220만 원이 집행됐다.

같은 기간 업무추진비는 9억7838만1421만 원이 지출됐다.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 등(3억5375만 원), 기념품·명절 선물·경조 화환 구매비 등(3억4472만 원), 국정 현안 관련 대민·대유관기관 간담회(2억7990만 원) 등의 순이었다. 특활비와 달리 소액이 아니면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특정업무경비는 총 1914만1980원이 쓰였다.

2500여 건의 업추비 및 특경비 사용 내역 중 가장 많은 곳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카페로 200여 차례였다. 해당 카페에서 적게는 2500원부터 10만 원가량이 집행됐고, 최다액은 41만3400원이었다.

올해 6월 대법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한 언론사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특활비와 특경비 등의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 이후 대통령실도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한다”면서도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 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내역은 국가 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 업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