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엔드(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른바 ‘엔드 이니셔티브’를 꺼내들었다. 남북 교류, 북-미 관계 정상화를 통해 비핵화 목표를 이뤄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정책 구상을 국제무대에서 처음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협상 포기를 전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사실상 ‘북-미 대화 판 깔기’에 나선 것.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직접 대화를 한미 공조로 지원하는 것에 더해 다음 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대화를 성사시키겠다는 ‘페이스메이커(pace maker)’ 구상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 李 “실용적 비핵화 방안 모색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190여 개국 정상 중 7번째로 유엔총회 연단에 올라 “민주 대한민국은 평화 공존, 공동 성장의 한반도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겠다”면서 “그 첫걸음은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강조했던 상대 체제를 존중하면서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할 뜻이 없다는 3대 대북 원칙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 대통령은 “교류와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굴곡진 남북 관계의 역사가 증명한 불변의 교훈”이라며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 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없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이 북한의 핵 개발과 비핵화 사이 ‘중간지대’로 북핵 동결을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힌 가운데 일단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한 ‘중단-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로드맵을 강조한 것.
‘엔드 이니셔티브’ 구상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비핵화를 뒤로 미루자는 것이라기보다는 제재 완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3단계 비핵화 로드맵과 포괄적으로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엔드 이니셔티브’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러브콜에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우리 국회 격) 연설로 호응한 가운데 나왔다. 김 위원장이 이 대통령과의 소통 가능성엔 선을 그었지만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019년 6월처럼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의 ‘깜짝 회동’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한국이 북-미 간 교두보(bridge)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도전과 응전으로 점철된 대한민국의 역사는 인류가 직면한 거대한 도전에 쉼 없이 맞서 온 유엔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미래를 논의할 유엔총회에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했다. 한국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빠르게 극복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뤄냈음을 전 세계에 천명한 것이란 평가다.
● 한미일 외교장관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뉴욕 동포간담회 찾은 李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국민 의례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인들이 잠시 걱정했지만 대한민국은 아주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문화 강국으로, 군사 경제 강국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말했다. 뉴욕=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다만 한미 정부는 일단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북한과 한미 간 북핵 협상 목표에 대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백악관도 김 위원장 연설이 공개된 지 하루 만인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세 차례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해 한반도를 안정화시켰다”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를 달성하기 위해 김 위원장과 대화하는 데 계속 열려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장관도 22일 뉴욕에서 회담을 가진 후 공동성명을 통해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가운데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이 “전방위적 핵전쟁연습”이라고 비판한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의 정기적 시행을 통한 안보 협력 증진도 공동성명에 담겼다. 다만 외교부는 23일 한미일 회담 별도 보도자료에서 ‘북한 비핵화’ 표현을 ‘한반도 비핵화’로 대체하며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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