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기업 민영화, 국회협의·여론수렴 하게 제도 개선을”

동아일보
입력 2025년 11월 4일 15시 14분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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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0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전날 지시한 것과 관련해 “공공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공공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 전면 보류하고 꼭 (매각)해야 될 것은 국무총리께서 재가해 처리하되 기본적으로 매각을 자제하는 것으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소위 공기업 민영화를 너무 쉽게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며 “제가 당대표를 하고 있을 때도 공기업 민영화를 못하게 통제하는 제도들을 못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 공기업 시설을 민간에 매각하면 국민이 불안해하니 국회와 협의하거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회에 제안드렸다”며 “물 한 바가지를 아껴보겠다고 마른 펌프를 방치하면 가뭄에 고통만 길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할 때”라면서 “2026년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서 이공계에 대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대 과학기술원의 내년도 수시 모집 지원자가 올해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일로 보인다”며 “특히 이들 학교는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방면에 걸친 과감한 지원을 통해 이러한 흐름을 꾸준하게 이어 나가야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서 이공계로의 전과 허용 확대 같은 것부터 예산 지원 확대, 우수 교원 확충 연구 교육 인프라 첨단화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정책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