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핵추진잠수함 도입 관련 보고
“탑재할 무장체계 등 핵심기술 확보 중
美와 협의해 2020년대 후반 건조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저농축 우라늄) 공급을 수용함에 따라 2030년대 중·후반에는 원잠 선두함 진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정부 판단이 4일 나왔다.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잠 연료 확보에 관한 한미 협의가 진전됨에 따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원 실장은 “우리 정부는 오랜 기간동안 원잠 건조를 위해 제반 여건을 단계적으로 구축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원잠 연료 확보가 가장 핵심적인 난제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원잠 건조를 승인했다.
원 실장은 “현재 원잠에 탑재될 무장체계 등 원잠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계속해서 확보 중에 있다”며 “안정성에 대한 검증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재래식 잠수함에 있어서 세계적 수준의 설계 및 건조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잠수함 능력에 더해 지금까지 확보한 핵심기술과 국가 역량을 결집하면 우리 기술로 원잠 건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원잠용 연료를 확보하고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한다면 2030년대 중후반에 선두함 진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원 실장은 이후 추진 상황과 관련해 “원잠 공조는 외교적 협의와 기술적 검증, 산업기반 마련 등 다양한 과제가 포함된 대규모 전략무기 사업으로 체계적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원 실장은 “구체적인 협의를 추진하는 한미 외교 및 국방 당국 간 실무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단일부처 차원을 넘어 정부역량을 결집해 국가의 전략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최초 사례인만큼 안전규제관련 법령 등 제도적 기반 구축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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