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4·3 강경 진압 논란’ 박진경 대령 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 지시

동아일보
입력 2025년 12월 15일 11시 47분

윤다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제주 4·3 사건 진압 책임자 논란이 일었던 고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시민단체와 제주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여권 내에서도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수습에 나선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 대통령이 전날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고 했다.

국가보훈부 서울보훈지청은 올해 10월 박 대령의 유족이 4·3 당시 무공수훈을 근거로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해 지난 달 4일 유공자증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박 대령이 4·3 진압 과정에서 강경 명령을 내렸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11일 제주를 찾아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다만 서훈 취소에 대해서는 “절차적 검토를 다 했지만 현 제도로는 취소가 어렵다. 입법적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 “4·3 강경 진압 책임자를 국가유공자로 재등록한 것은 역사 왜곡이자 도민 모욕”이라며 권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여권 내 반발도 커졌다.

이 대통령의 이날 지시로 국가보훈부는 박 대령에 대한 무공훈장 서훈 취소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권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제주 4·3 희생자는 국가 폭력의 희생자이며, 당시 진압에 동원됐던 군인과 경찰은 혼란한 시대의 피해자”라며 “이념과 진영의 첨예한 현장에서 사실대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