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는 고육지책“

동아일보
입력 2025년 12월 19일 09시 54분

김형민 기자

국민의힘이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에 대해 위헌적 독소조항을 제거한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의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는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법 추진에 대응한 고육지책으로 이해한다”며 “민주당이 내놓은 수정안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발표를 보면 사건배당에 대한 무작위성, 임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헌적 독소조항을 제거한 걸로 보인다”며 “사법부 스스로 전담재판부 설치방안을 내놓은 만큼 이제 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삼성, SK, 현대자동차 등 주요 7대 그룹 고위 임원을 만나 벌어들인 달러의 매각을 요청한 것에 대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상 기업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환차익을 포기하고 보유 달러를 시장에 내놓으라고 협박한 것”이라며 “알토란 같은 달러자산을 내놓으라니 시장경제 짓밟고 민간 재산을 강탈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했다.

김도읍 의원은 급등하는 환율 문제와 관련해 “응급조치만 나서지 말고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규제와 세금부담을 줄이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노동환경 규범을 정착하는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