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산업장관회의 정례화-기후변화 공동대응…14건 MOU 체결

동아일보
입력 2026년 1월 5일 19시 52분

김형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MOU 서명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6.1.5 청와대사진기자단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한국과 중국 정부가 5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정례화하기로했다. 기후 협력을 위한 장관급 정례 회의도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등 산업, 환경, 지식재산권 등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던 청대 석사자상 한 쌍을 중국 정부에 기증했다.

한중 양국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 부처가 중심이 된 14건의 양해각서(MOU)와 1건의 기증 증서를 체결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왼쪽부터)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 오유경 식약처장과 쑨메이쥔 중국 해관총서 서장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각각 상무 협력 대화 신설 및 식품안전협력에 관한 협약식을 하고 있다. 2026.1.5 청와대사진기자단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우선 한중 양국은 한국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 간 정례 협의체인 ‘상무 협력 대화’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그간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던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정례화해 경제·통상 분야의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한중 산업협력단지 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산업·공급망 협력 공고화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환경 및 기후협력과 관련해서도 MOU가 체결됐다. 양국은 양국 기관 간 기후변화, 대기질, 미세먼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장관·국장급 정례 회의를 개최한다. 또 기후변화 등 전 세계적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공동연구, 연구자 간 교류, 공동 세미나 등도 진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환경 및 기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이후 환경 협력의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MOU도 체결됐다. 양국은 지식재산 보호, 인공지능 등 기술을 활용한 특허분석·심사·행정, 지식재산의 활용 등 관련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양국 세관에서도 지식재산권 단속 능력을 키우기 위해 상대국의 세관공무원을 초청하고 양국 관세 당국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과 관련한 사례와 세부내용의 상호교환 등의 협력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수출입물품의 통관 단계에서 바로 지재권 침해 단속이 가능해 단속 효율을 높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동 권리보장 및 복지 증진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공공정책과 시설, 서비스 등에도 아동을 우선하는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양국이 협력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양국은 이를 위해 아동 정책 공유 및 공동연구, 민·관·학 교류행사 등을 통해 양국 접촉면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의 대중국 수산물 수출 범위도 넓어진다. 양국은 야생 수산물 수출입 위생 관련 MOU를 체결하고 그동안 품목별 허가를 받지 못해 수출할 수 없던 냉장병어 등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한국은 이날 관련 부처 MOU 체결식에 간송미술관이 소장하는 청대 석사자상 한 쌍을 중국 국가문물국에 기증했다. 중국 문화유산을 본국에 기증해 한중 문화협력을 확대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