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韓산재 규제는 맛없는 당근-안 아픈 채찍”…李 “훌륭한 지적”

동아일보
입력 2026년 1월 9일 16시 24분

김형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산업재해 규제에 대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맛없는 당근, 안 아픈 채찍’ 표현에 “훌륭한 지적”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대국민보고회’에서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운영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는 첫해다”라며 “다행히 지난해 무너진 민생경제를 일으켜 세우며 본격적인 성장을 준비했고 올해 경제 상황은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2% 정도의 성장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이후 정부 부처, 민간 참석자들의 발언을 드는 데 집중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은 관광 산업 활성화 차원으로 도쿄타워, 에펠탑 등을 국내에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류 회장은 “우리나라는 철강 강국이다. 우리도 세계에서 가장 높고 아름다운 철탑을 지으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회장님 고향 안동에 하나 짓자”고 답하며 참석자들의 웃음을 이끌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 재해 문제에 대한 언급에도 공감을 했다. 김 장관은 “산업안전에서도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이른바 엄벌주의가 통하는 데가 있고 엄벌주의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있다”며 “충분히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도 병행해야 한다. 그동안 (산업재해 규제가) ‘맛없는 당근과 안 아픈 채찍’이었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처음 듣는 얘긴데 ‘맛없는 당근에 안 아픈 채찍이었다’. 훌륭한 지적 같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회 마지막 발언에서 “의지를 가지고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하면 지금보다 나은 상황 만들 것”이라며 “중국을 다녀오면서 느꼈는데 역시 우리가 노력하면 생각보다 더 나은 상황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선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더 나빠지는 영역도 있다. K성장, 성장도 양극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간극도 정책 노력을 통해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참석자들의 문제의식을 내내 들으면 지방과 청년, 두 화두가 마음에 걸린다”며 “기업이 앞서 나가면 정부는 지방과 청년을 마음에 담고 챙길 것”이라고 했다.